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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병원, 의료법인 취소 처분 불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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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5.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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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병원이 충북도의 의료법인 허가 

취소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청주지법 행정 1부는 청주병원이 

충북도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오늘(1일)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청주병원은 청주시청사 건립으로 

이전이 불가피해지자 인근 건물을 임차했지만, 

충북도가 법인 소유한 건물과 토지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다며 의료법인을 취소했습니다.

 

청주병원은 지난해 말 

자진 퇴거했고, 건물은 

철거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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