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이재표 미디어날 대표

■ 진   행 : 이호상 기자

■ 송   출 : 2025년 6월 16일 월요일 오전 8시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정치광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상 : 미디어 날 이재표 대표의 정치 광장 시간입니다. 이 대표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 이재표 : 네. 안녕하세요.

▷ 이호상 : 오늘은 행정수도와 관련된 이야기 준비해 주셨네요. 행정수도 이전, 사실 행정수도 이전 말이 나온 게 전 노무현 정부, 2002년이죠. 16대 대선이었는데 노무현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행정수도를 추진하려다가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을 받았죠. 이때 관습 헌법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그래서 국회에서 탄핵 소추까지 됐었던 이력이 있었고요. 그래도 행정 중심 복합도시를 만들고 수도권 규제 개혁 또 혁신도시 건설, 이런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전략을 계속하고 있는데,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단어가 지금 다시 부활하고 있습니다.

▶ 이재표 : 네. 수도 이전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의 직접 사유는 아니었지만 후보 시절부터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공약을 내놨잖아요. 이게 자본과 학연을 바탕으로 한 서열 사회인 대한민국의 실체 권력에 도전한 것이어서 기득권들의 큰 반발을 샀고, 국민은 그 어마어마한 힘을 지켜보게 됐던 겁니다. 사실 행정수도 그러니까 충청권으로 수도 이전을 얘기했던 거는 1971년도에 김대중 당시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었고, 또 박정희 전 대통령도 김신조 청와대 습격 사건을 겪으면서 중부권으로 수도 이전을 준비했었거든요. 그게 1975년부터 현재 행정 중심 복합도시인 세종시와 매우 비슷한 구역, 그러니까 공주시로 수도 이전 계획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10‧26 사건으로 인해서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무산됐던 거죠. 2004년 10월에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의 수도는 관습헌법상 서울이다. 이전하려면 헌법 개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행정수도 건설을 위헌 결정을 한 거죠. 사실 이거 좀 말이 안 맞는 게 관습헌법상 서울이면 서울이 아니라 한양이나 한성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결국 2012년에 정부 세종청사를 개청했습니다. 당초의 계획이 9부2처, 2청 1실을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더 많이 이전을 한 상황이고 일부 보훈처 같은 경우도 국가보훈부로 이름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현재까지 55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절반이 넘는 23개 중앙행정기관에 이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남아 있는 부처를 보면 여성가족부 등 5개가 포함돼 있는데요. 이게 대선이나 총선 때마다 단골 공약으로 나오고 있지만 법상 행복도시법에 근거를 해서 외교와 통일과 법무, 국방, 여가부는 세종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부처는 현재 이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호상 : 아무튼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된 이력을 이 대표님께서 쭉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어쨌든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은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지금 그 이후로부터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정부에서도 지난 대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자치분권, 균형발전, 행정수도 이전, 수도 완성, 이렇게 화두가 됐던 건 사실이고 말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균형 발전 전략으로 세종 행정수도 완성,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이렇게 약속을 해서 눈길을 끌었던 게 사실이고 지금도 3주 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 오자마자 해수부를 이전하라고 지시도 했고 말이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 이재표 : 네. 이전 정부, 노무현 정부 이후에 정부에서는 사실 계속 거론은 됐는데, 실제 실천된 건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수도권 규제가 완화되는 그런 현상들을 빚었었는데, 이번 대선에서 용산 대통령실을 어딘가로 옮겨야 되다 보니까, 이 문제가 더 불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지만 후보 시절, 대선 경선 때부터 지난 4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세종을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대전은 세계적인 과학수도로 만들겠다.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서 국회 본원, 또 대통령 집무실에 세종 완전 이전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이 약속 덕분인지 몰라도 세종 집값과 청주 집값도 좀 들썩들썩 했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다시 원위치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경선 때 얘기고 막상 실제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고 나서부터는 말이 살짝 바뀌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서울의 집무실은 일단 서울에 두겠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한때는 윤석열 파면으로 인해서 새 대통령 집무실이 세종이 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를 수리해서 다시 들어가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임기 내에 이 세종 집무실이나 세종 국회 분원을 만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약이 제대로 지켜진다고 하면 이거는 충청 민심을 잡기 위한 전략을 넘어서 이재명표 균형 발전을 상징하는 성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어떤 형태로 완성되느냐에 따라서 충청권을 넘어서 국가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또한 2차 공공기관 세종 이전도 약속했지만, 해양수산부는 부산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청권의 반발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이라는 과제를 보고, 부산은 큰 항구가 있는 도시 아닙니까?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이 부분은 공론화를 통해서 중지를 모아야 할 부분인 거 같습니다.

▷ 이호상 : 이와 함께 연장선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언론에서 5극 3특, 그러니까 5개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전라북도 강원도 제주 3특 전략인데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수도권의 1극 체제를 없애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 이재표 : 지금 지방 소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역 소멸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인구를 늘리는 것도 좋지만, 어찌 보면 수도권 집중을 분산시키는 것이 저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5극 3특 전략은 ▲부산-울산-경남(부울경) 메가시티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세종-충청 ▲수도권 5개의 초광역권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서 활성화하겠다는 것이고, 3특은 지정학적 또는 산업적으로 전략이 높은 강원·제주·전북 지역을 별도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집중 육성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법으로 만들어서 개정하겠다는 것인데요. 이것의 목적은 당연히 수도권 중심의 1극 체제를 해체해서 국가 발전의 동력을 분산하겠다는 거고요. 우리 충청권도 광역연합이라는 거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법적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관련법 정비로 특별 지자체가 활성화돼 필요한 권한을 중앙에서 추가로 주는 거죠. 초광역권 조성을 토대를 만들어 가겠다는 건데, 사실 현재 정부 구조로 보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중앙에서 쥐고 있어 교부세나 양여금 이런 걸 주면서 줄을 세우잖아요. 이번 5극 3특 전략은 지역의 힘을 키우겠다는 전략이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굉장히 기대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 이호상 : 네. 다음 문제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말이죠. 돈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방 재정의 비율인데, 자급률이 지금 얼마나 열악합니까? 잘 나간다는 청주시도 한 30%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지방자치라는 말이 좀 무색하지 않나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각성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이재표 : 맞습니다. 지금 무늬만 지방자치, 삼할 자치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국세가 75% 지방세가 25%인데 이게 이제 다 국세를 정부에만 쓴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지역을 줄 세우는 데 사용해 왔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지방세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관광세라든지 이런 새로운 형태의 지방세를 높일 필요가 있고, 국가재정 비율을 지금 75대 25에서 적어도 60대 40 정도로 높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중앙 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지역을 줄 세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일단 기획재정부 개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혁신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 이호상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정부의 종속 관계를 좀 벗어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 이재표 : 네 감사합니다.

▷ 이호상 : 네 고맙습니다. 이재표 미디어 날 대표였습니다. 오늘은 행정수도 이전, 지방분권, 지방 균형 발전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