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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 "중부내륙특별법 두 축 '규제완화‧재정지원'... 연내 개정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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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05.28 댓글0건

본문

- 청주공항 민간전용활주로 신설, 물류‧여행 수요 대응 위한 준비요소

- 오송3산단 핵심 '오송 K-바이오 스퀘어' 충북 미래의 100년 먹거리

 

■ 출연 : 이동옥 충북도 행정부지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 송출 : 2025년 5월 28일 수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 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직격인터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상 : 말씀드린 대로 오늘 충북 저널 967,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만나보겠습니다. 직접 이 부지사님 저희 스튜디오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동옥 : 안녕하십니까? 도민 여러분,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이동옥입니다. 반갑습니다.

 

▷ 이호상 : 바로 이 부지사님 인사 말씀 간단하게 해 주셨는데요. 시간이 한 20여 분 되는데 여쭤볼 게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질문을 드려보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보다 다양한 충청북도에 관한 이야기를 청취자분들께 전달해 드릴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중부 내륙 특별법 관련 내용입니다. 지금 개정 작업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아직도 중부 내륙 특별법이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 모르시는 도민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중부 내륙 특별법이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먼저 부탁드릴까요?

 

▶ 이동옥 : 네. 중부 내륙 특별법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게 사실 2023년 12월 26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최초로 만들어졌는데, 만들어진 것도 당시에 우리 도민들의 큰 열망을 모아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법의 특징이 뭐냐 하면, 중부 내륙 지역이 그동안에 국가 발전에서 소외가 되어 있다. 소외가 되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아시다시피 우리 충북은 3개의 큰 국립공원이 우리 하단을 맡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 국립공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상단에는 대청댐과 충주댐이라고 하는 또 큰 인위적 호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지역이 아주 많은 규제를 받아서 발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발전을 위한 아주 특별한 희생을 그동안 수십 년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과 그리고 발전의 기회를 좀 달라고 하는 것이 이 법의 특징인데요. 다만 이것이 2년 전에 법이 제정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규제 완화나 아니면 특별한 재정 지원에 대해서 여러 관계 부처에서 반대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만들어졌지만 실효성이 조금 취약한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 법을 개정해서 우리 도민의 삶에도 기여하고, 국가 발전에도 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이호상 : 그럼 이게 중부 내륙 특별법 개정 작업을 하는 건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여러 규제를 보다 더 완화를 시켜달라는 작업이잖아요?

 

▶ 이동옥 : 그렇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규제 완화랑 재정 지원이 두 축인데요. 예를 들어 백두대간, 충주댐, 대청지역에 수변 구역 관련된 규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규제 권한이 대체로 환경부 장관이라든지, 또는 산림청장, 농림부 장관, 굳이 세분화해서 내려가면 수자원공사 사장이나 국립공원 관리공단 이사장. 이런 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 지역에 무엇을 하나 하려고 해도,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가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받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이 있고, 이 부분은 아마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도민들께서도 아마 체감하시는 규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의 재정 지원 부분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혹시 아시는 분 계시겠습니다만, 접경 지역에 관한 특별지원법이 있습니다. 이 법이 뭐냐 하면 휴전선 인근에 있는 우리 시군에 대해서, 약 20년간 국비만 총 한 5조 원. 거의 1년에 한 2천5백억 원씩 정부가 특별히 국비를 지원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전선 때문에 군사보호구역이 많아 발전이나 규제가 많다. 보상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랑 조금 성격은 다릅니다만 선발전 촉진법이라고, 이것은 우리 내륙 바깥에 있는 섬에 대해서 한 10년간 국비만 총 1조 3천억 정도 지원하는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 이호상 : 그러면 지금 부지사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런 규제 완화를 해 주고, 또 특별한 희생으로 인한 보상한 사례가 있었던 거군요.

 

▶ 이동옥 : 그렇습니다. 많이 있고 아까 말씀처럼 접경 지역 특별법은 사실 우리 국민들이 동의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군사보호구역에 따른 발전 규제가 있다. 그런데 선발전 촉진법은 사실 조금 내용이 다른 게, 낙후 지역이다 보니까 살기가 어렵다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또 국가 기여의 부분은 상대적으로 좀 약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댐 같은 경우에 대청댐과 충주댐의 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 5천만 중에 3천만이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3개 국립공원에서 전 국민의 휴식처를 우리가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호상 : 그러니까 우리가 충청북도 도민들이 그만큼 희생하고 있다. 그에 따른 보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합리적인 논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 이동옥 :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호상 : 그럼 지금 중부 내륙 특별법 개정 작업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 겁니까?

 

▶ 이동옥 : 지금 이미 국회에, 우리 도내에 의원이신 이종배 의원께서 이 개정안을 작년 9월에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이고, 또 우리 충청북도는 우리 도 나름대로 추가적인 좋은 방안을 마련해서, 추가적으로 제시할 예정이고, 아울러서 우리 도내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발의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반기에 정기 국회에서 최대한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이호상 : 본회의 통과도 바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현안은 청주국제공항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이 개항 이래 지역 공항으로서는 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군 시설과 함께 활주로를 쓰다 보니까 여러 제약이 있는데, 그래서 충청북도가 야심차게 민간 전용 활주로를 신설해 달라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명 작업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지사님 어떻습니까?

 

▶ 이동옥 : 네.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서명 작업에 많이 참여해 주신 우리 도민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아직 참여 못하신 도민 분들 계시면 좀 많이 참여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진행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주공항 지난 연말에 458만 명이 이용했습니다. 엄청난 증가율이고, 특히 국제선 증가율은 아마 전국 최고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하는 도민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한 250면에 달하는 주차장도 새로 신설했고, 또 앞으로 한 4년 뒤에도 추가로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 말고, 공항 관련한 가장 큰 아쉬움은 뭐냐면, 군사공항이랑 같이 쓰다 보니까 비행기가 뜰 수 있는 시간 타이밍, 그걸 전문용어로 슬롯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취약합니다. 같이 군사공항을 쓰고 있는 우리 김해공항이랑 비교해 봐도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그것은 청주 군사 공항 자체의 중요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사 작전에 더 이상 방해되지 않도록 아예 민간 항공기를 전용으로 띄우는 활주로를 하나 더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저희가 아이디어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현재 군사공항은 약 2700m밖에 되지 않아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3200-3300m가 되는 활주로에도 부족합니다. 활주로가 짧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동남아라든지 중국, 일본으로는 여행을 많이 다니실 수 있지만 여기서 유럽이나 중동 혹은 미국까지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참에 아예 활주로를 민간 전용으로 하나 만든다면, 군사 작전에도 구애받지 않고 더 많은 비행기를 띄울 수도 있고, 더 멀리 날아갈 수가 있다. 이것은 꼭 우리 도민들이 편리하자고 만드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옛날에 인천공항 만들 때 한 20년 걸려서 개항했습니다만, 개항했을 때의 경제 규모보다 지금 엄청나게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 민군 공항이 아닌 민간 전용 활주로가 생기는 시기. 저희들은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10년에서 15년쯤 뒤라면 아마 엄청나게 많은 화물 물류 공항의 수요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더 많은 국내외 여행객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마 인천공항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 이호상 : 네. 사실 청주공항 수요 권역이 청주뿐만 아니라 충청북도 전역, 충남, 경기도 밑에까지죠.

 

▶ 이동옥 : 네. 실제로 저희들 이용객들 조사를 좀 해 보면 지자체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시민들은 대전 시민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도민들 많이 이용하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충남 지역들 그리고 이제 경기 남부, 또 경상북도나 전라북도에서도 많이 이용들 하시고 있습니다.

 

▷ 이호상 : 인천공항까지 가기가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청주국제공항 민간 활주로 빨리 신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 질문은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쪽 오송 지역에서는 아주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요. 지금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 이동옥 : 이 산업단지, 특히 국가 산업단지 같으면 우리가 히스토리를 알아야 하는데, 우리 청주가 인구 90만의 큰 도시로 성장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오창 지역의 신도시 또 공업 단지, 그리고 오송 1, 2단지에 있는 신도시와 공업단지를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창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사실 91년도에 처음에 우리가 만들려고 고시하고 나서 지금 한 35년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송 1단지나 2단지도 다 2심에서 25년씩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송3산단지 위치가 어디냐 하면 오송역을 중심으로 갔을 때 오송역에서 세종시 내려가는 방향으로 오른쪽에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1, 2단지에 이어서 3산단지를 2018년도에 후보지 선정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78년 동안 진척이 잘 안됐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여기가 농업진흥지역 우리가 이제 과거 통상 말하는 절대 농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림부라든지 관계 부처에서 계속 반대하는데요. 우리 모든 충북 도민이 도와주셔서 지난해 9월에 농림부로부터 약 120여 만 평에 달하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이 국토부로 넘어가서 국가산업단지계획 심의하고 있는데 금년 상반기 중으로 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그럼, 청주권은 향후 20년 미래의 발전 기반을 이번에 마련하는 셈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호상 : 국토부 심의만 통과하면 바로 착공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 이동옥 : 그렇습니다. 당연히 아시다시피 착공 전에 설계도 해야 하고 보상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설계 끝나면 내년 초부터라도 바로 보상이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호상 :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완성이 정치적 화두인데 말이죠. 지금 부지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세종과 큰 광역 공동체가 될 수 있는 프로젝트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 이동옥 : 네 그렇습니다. 우리 도민분들께서 세종시와의 발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뭐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우리 세종시가 이웃 도시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충청북도는 세종시와 함께 협업과 조화를 이뤄가면서 발전한다면 더 빠른 속도로 더 좋은 지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호상 : 알겠습니다.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여쭤봤고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충북 저널 967 여러분께서는 지금 이동옥 충청북도 행정부지사 만나보고 계시는데요. 다음 질문은 K-바이오 스퀘어 사업인데요. 용어가 참 어렵습니다. K-바이오 스퀘어 사업 어떤 건가요?

 

▶ 이동옥 : 맞습니다. 저희도 이게 어려운 용어인 줄도 알면서도 이렇게 쓰는 건 사실 이유가 있는데요. 세계 최고 바이오 단지라고 알려진 미국 보스턴에 가면 켄달스퀘어라는 곳이 있답니다. 스퀘어라는 단어는 뭐 이제 영어로 정사각형이죠. 보통 광장을 그렇게 말하는데, 굳이 따지자면 이제 한국 바이오 광장이라고 이해하면 쉬울 것 같은데요. 오송3산단지를 120만 평 조성한다고 했는데 오송3산단지의 핵심 심장 내지는 두뇌를 K-바이오 스퀘어라고 생각하고 약 120만 평 중 18만 평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오송 1, 2단지를 하면서 여러 기업이 많이 들어왔지만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많은 기업 중에서 진짜 연구를 통해 세계에서 빅히트를 칠 수 있는 대표 의약품이나 주사제, 건기식 등 그런 거를 만드는 기업이 나와 주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그런 연구가 조금 취약하고 그다음에 작은 중소기업을 큰 기업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창업 투자라든지, 법률 금융, 회계 지원이 취약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오송 3산단지를 만들면서는 K-바이오 스퀘어 안에 대학 연구기관과 바이오기업 그리고 법률회사, 금융회사를 다 넣어 여기에서 연구부터 큰 대형 대기업까지 성장할 수 있는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 이호상 : 그러니까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의 핵심이 K-바이오 스퀘어군요. 

 

▶ 이동옥 :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기업들 공장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공장이나 기업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연구시설, 대학 시설 그다음에 창업 투자 펀드를 받아 기업이 될 수 있도록 금융법률, 회계 등 보스턴에 있는 켄달스퀘어를 우리 지역에 하나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 대한민국 그 어디에도 이런 곳이 없습니다.

 

▷ 이호상 : 네. 그래서 이거를 충북 미래 100년 먹거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었네요.

 

▶ 이동옥 : 맞습니다. 저는 이것을 대한민국 미래의 100년짜리 먹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호상 : 대한민국 미래 100년 먹거리를 충청북도가 잘 견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청남대 관련된 이야기예요. 충청북도가 야심 차게 진행하고 있고 얼마 전에 환경부 상수원 관리 규칙 개정을 통해서 규제를 좀 완화한 건 사실인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청남대 좀 눈에 띄는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 이동옥 :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청남대를 다녀오신 분들께서는 충분히 인식하실 건데, 먼저 올해 초에 커피를 파는 카페가 하나 생겼습니다. 카페 하나 생긴 게 무슨 의미일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1980년대 대청댐이 만들어진 이후 약 45년간 그 지역에는 음식점은 물론이고 카페도 하나 못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환경부 규제를 조금 풀어 카페를 하나 만들었고요. 올해 4월에는 생태 탐방로를 만들었습니다. 참 예쁘고 멋진 길인데 가보신 분들 다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쉽게도 걸어서 못 갑니다. 차로만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걸어서 갈 수 있도록 이번에 그 생태탐방로를 4월에 개장했고요. 내년 정도 되면은 아마 문의면에서부터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을 목표로 모노레일을 공사하고 있는데요. 모노레일까지 다 되면은 우리 어르신 분들이라든지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손쉽게 전망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 이호상 : 얼마 전 부지사께서 중앙부처를 출입하는 기자를 초대해 우리 청남대 규제 완화를 정부 부처가 신경 써줘야 한다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아직은 청남대 규제 완화가 좀 더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추진하고 계시는 건가요?

 

▶ 이동옥 : 중부내륙 특별법이 이번에 개정이 된다면 아마 이런 것들이 한 번에 다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규제 권한이 도지사에게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합리적으로 지역 발전을 조화롭게 행정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호상 : 알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충청북도의 실무 행정을 지금 책임지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 충북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십사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동옥 : 네. 마지막으로 오는 9월 12일부터 10월 12일까지 30일간 영동에서는 최초로 음악을 주제로 열리는 국악 엑스포가 열립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제천 국제 한방 천연물 산업 엑스포가 진행되니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여러 행사에 청취자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이호상 :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앞으로 각종 현안이 있을 때 자주 인터뷰 요청드리겠습니다.

 

▶ 이동옥 : 기회만 주시면 언제든지 우리 도민분들께 많이 상세히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이호상 :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지금까지 이동옥 행정부지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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