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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尹 탄핵 여파…입시·의대 정원 등 교육계 변동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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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승원 작성일2025.04.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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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후폭풍이 교육계에도 불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 일정으로 6월 모의평가 날짜 조정이 예상되는 데다, 동력을 잃은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밖에 늘봄학교 등 정부가 추진한 교육 정책들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의 불똥은 교육계에도 퍼졌습니다.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할 경우 60일 이내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에 따라 이번 대선은 6월 3일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날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2026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가 예정돼 있습니다.

 

대선 일정이 3일로 확정되면 시험 일정은 연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 학교가 주요 선거장으로 활용되는데다, 3학년 학생들은 유권자 자격을 부여받기 때문입니다.

 

대학 입시와 맞물려 의대 모집 정원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 정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천 58명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도 의대 정원은 이달 중으로 확정되는데, 조기 대선 정국으로 전환되면서 정책 추진을 위한 논의가 상실된 겁니다.

 

향후 의대 정원에 대한 협의 역시 차기 정부로 공이 넘어가면서 의정갈등 수습도 미지수로 남게 됐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교육정책도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올해 충북 도내 절반이 넘는 학교에서 시범 도입한 AI디지털교과서는 당초 내년 전면 도입을 앞두고 있었지만, 야당의 반대가 거센 만큼 앞날을 장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지방재정 부담과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현 정부에서 강하게 추진하던 주요 교육정책들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혼란스러운 시국이지만, 교육 현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현장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BBS 뉴스 이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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