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김재옥 충청일보 기자 

■ 진   행 : 이호상 기자

■ 송   출 : 2025년 4월 1일 화요일 오전 8시 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이슈Pick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상 : 김재옥 기자의 이슈 Pick 순서입니다. 충청일보 김재옥 기자 전화 연결했습니다. 김 기자님, 나와계시죠?

▶ 김재옥 : 네 안녕하세요.

▷ 이호상 : 오늘은 우리나라 경기 전망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장기화된 경기 침체가 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탄핵 이후에 우리나라 경기는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 김재옥 :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한국 경제는 리더십 공백 사태를 맞게 됐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은 긍정적인 측면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미국의 일방적 관세 압박 등에 대응이 시급하고 내수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국가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은 위기의식을 키우고 있기도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중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는 취임 초반 고점을 찍고 내내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특히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파르게 하락하며 임기 중 최저치를 찍기도 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4개월간 경제를 짓누른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상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은 이미 발생한 악재보다 더 부정적인 요인으로 여겨지기 때문인데요, 이날 헌재 선고 전후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인 것도 탄핵과 관련한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선까지 약 두 달간 리더십 공백과 정치적 혼란은 새로운 불확실성으로 경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됩니다. 

▷ 이호상 : 정치적 혼란과 리더십 곤란 등 우리 경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이제 불확실성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주가 폭락을 해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령되는 등 심각한 상황인데요. 대통령 파면 후에 정치 혼란이 계속되면 내수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비 심리 위축이 더 심각해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어려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 김재옥 : 역대 탄핵정국에서도 소비가 고꾸라지면서 내수가 가라앉았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정국'이 시작된 2016년 10월부터 소비 지표는 낮은 증가세를 보이다가 이듬해 3월 파면이 결정되자 더 둔화했고 2017년 1~2분기 소매판매액지수 증가율은 1%대로 추락했었습니다. 위기감 속에 추경 등을 통한 재정 역할에 기대감도 있는데, 2년째 계속된 역대급 세수 펑크, 고소득·대기업 위주의 자산 과세 감세로 나라 곳간 사정이 녹록지 않은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힙니다.

▷ 이호상 : 잠시 후에도 짚어보겠습니다만, 미국발 관세 후폭풍도 거세질 상황인데요. 역대급 세수 펑크, 부자감세로 논란도 있었고요.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면서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시각도 있잖아요?

▶ 김재옥 : 경제계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이제는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한층 고조된 가운데 그간 정치 리더십 공백으로 제대로 된 통상 대응이 어려웠던 만큼 조속한 국정 정상화로 경제 회복을 위한 돌파구 마련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주문도 잇따랐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이제는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넘어 국정이 조속히 정상화되고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노력이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론분열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의 극복을 위해 전 국민이 하나로 뭉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논평에서 “국민 모두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함으로써 그동안 탄핵정국으로 야기된 극심한 정치·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종식하고 사회 통합과 안정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발표하는 등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정책 기조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합심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이호상 : 말씀하신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며 전 세계가 혼란에 빠졌는데요. 우리나라는 계엄 사태를 동반해 심각한 혼란을 겪었죠. 트럼프발 상호관세 폭탄은 충북 지역 경제에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 김재옥 :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각) 한국 등의 국가에 25%(행정명령부속서에는 26%)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충북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충북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유는 충북에 국내 대표적인 반도체 및 이차전지 생산 거점으로 SK하이닉스가 주요 반도체 생산 기지를 운영하고 있고, 또 LG에너지솔루션과 에코프로 이차전지 업체 등의 미국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인데요. 실제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발표한 ‘최근 충북지역 경제동향’에 따르면 작년 대미 수출액은 44억 9천여만 달러로 중국(71억 4천여만 달러)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이차전지 14억 달러(31.3%) △반도체 5억 8천만 달러(13.1%) △컴퓨터 2억 9천만 달러(6.7%) △정밀화학연료 2억 7천만 달러(6.2%) 등입니다.

▷ 이호상 : 그러니까 충북 지역 경제의 중심축인 반도체와 이차전지 생산 거점인 하이닉스와 에코프로 등 충북을 지탱하고 있는 대기업들이 있는데 미국발 상호 관세로 인해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겠죠. 추가로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해서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업계의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 김재옥 :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지원법을 재검토하며 대미 반도체 투자 기업에 지급된 보조금 규모 축소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반도체는 1997년 세계무역기구(WTO) 정보기술협정(ITA)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관세 부과 가능성이 현실화할 경우 충북 경제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 전체 수출 절반 이상이 반도체와 이차전지에서 기인하고 여기에 충북은 상위 3대 수출국(중국·미국·대만)으로 비중이 60%에 육박할 정도로 타 광역지자체 중에서도 편중이 심한 편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 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는 현재 미국과 중국이 발표하는 보호주의 통상정책들에 충북 무역은 직접적인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산업 역시 미국 내 생산 확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의 주요 이차전지 업체들은 전기차 배터리 수출 비중이 높아 관세 부과 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고요. 반도체 수출은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둔화하면서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이호상 :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만큼 한국 기업들은 대미 수출 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내 생산 시설 확대, 공급망 다변화 등의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있나요?

▶ 김재옥 :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도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기는 합니다. 

정부는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열고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조치로 당분간 글로벌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고, 국내 금융·외환시장도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며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 안정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관세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대미협상에 범정부적 노력을 집중하고 ‘경제안보전략 TF’ 등을 통해 민관이 함께 최선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인데요. 이에 충북도도 지역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천 200개 사에 무역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도 국제통상과·충북기업진흥원·청주상공회의소에 충북 수출기업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에 자금을 우선 지원하고 수출 다변화를 위한 맞춤형 수출 지원 시책에 나설 계획입니다.

▷ 이호상 : 알겠습니다. 지역과 대정부 차원에서 통상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기업들의 애로가 해소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기자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옥 :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이호상 : 지금까지 김재옥 기자 이슈 Pick 시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