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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1호 공약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국정과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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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진수 작성일2025.08.0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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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이

자신의 1호 공약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 유권자들이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국정과제에 반영됐습니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총선에 출마하며

1호 공약으로 이 제도를 내세웠으며

당선 이후 지난 1월 국민소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민소환제의 소환 청구는 

해당 지역구 유권자 15% 이상의 서명으로 할 수 있고,

소화투표에서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의 찬성이 이뤄지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국장과제에 포함된 내용은

대통령 임기 중 우선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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