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재옥 기자

□진행 : 이호상 기자

□프로그램 : [청주BBS 충북저널 967/ 9월 16일(화) 8:30~08:54(24분)

□인터뷰 시간 : 08:40 ~ 08:52

□주파수 : 청주 FM 96.7MHz 충주FM 106.7MHz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상 : 네, 생방송 충북 저널 967, 지금 시간 8시 40분 11초 지나고 있네요. 김재옥 기자의 이슈 Pick 순서입니다. 오늘도 충청일보 김재옥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 김재옥 : 네, 안녕하세요.

▷ 이호상 : 기자님 오늘 직접 스튜디오로 나오시기로 했었는데 안 나오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재옥 : 네. 알겠습니다.

▷ 이호상 : 오늘 Pick해 주신 내용 민생 경제와 직결되는 현안인데요. 바로 2차 소비 쿠폰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 김재옥 : 그렇습니다. 정부가 경기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어제죠.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신청 기한은 다음 달 31일까지로 약 40일간 진행됩니다. 이번 2차 지급은 1차 때와 달리 방식이 달라졌다는 점, 그리고 또 충북의 경우 147만 명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 이호상 : 1차 때와 다르게 2차 때는 방식이 좀 달라졌고, 충북 지역에서는 147만여 명이 대상이다라는 말씀. 1차 때는 전 국민에게 지급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2차 때 이번에는 대상 기준이 좀 바뀐 거죠.

▶ 김재옥 : 맞습니다. 1차 소비 쿠폰은 전 국민 대상의 보편적 지원이었다면 이번 2차는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는 소득 하위 90% 국민을 대상으로 쿠폰을 지급하고 있고, 또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또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또 지난 2025년 6월 기준 건강보험료 기구 합산액이 기준 이상이 되면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항목이라도 해당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동산 금융 자산이 많거나 또 고소득인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빠지고, 실제 생활 경제가 어려운 계층을 중심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것이 이번 정부의 기조입니다.

▷ 이호상 : 그러니까요. 일부 특정 부유한 계층에는 지급을 하지 않고 대부분 주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 충북 지역 지급 대상자 규모 설명해 주시죠.

▶ 김재옥 :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북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북 지역 2차 소비 쿠폰 지급 대상자는 총 147만 7천 744명입니다. 또 인근 세종시는 34만 8천 명 정도로 집계됐고요. 이는 해당 지자체 인구의 약 90% 수준으로 정부 기준에 따라 선별된 결과입니다.

▷ 이호상 : 충북 지역은 147만 7천 744명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액은 10만 원이죠?

▶ 김재옥 : 맞습니다.

▷ 이호상 : 그러면 신청 방법도 좀 설명해 주시죠.

▶ 김재옥 : 신청은 1차 때와 마찬가지인데요. 신청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방식은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를 통해서 하면 되고, 또 지역사랑 상품권, 청주 페이 같은 경우는 전용 앱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선불카드나 지류형 상품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는 개인이 직접 신청하면 되고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시행 첫 주는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잘 숙지하면 지난 1차 소비 쿠폰 때처럼 자기가 해당하지 않는 날 가서 헛걸음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 이호상 : 이번 주에는 이제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서 요일제가 적용된다는 사실도 좀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제가 김 기자님, 이 이슈를 픽해 주셨다고 해서 검색을 해 보니까, 이게 이렇게 중요한 정책이고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이 혜택을 받는 건데, 그런데 정작 일선 지자체에서는 “좀 준비가 덜 됐다.”고 이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 김재옥 : 그 부분이 이번 2차 소비 쿠폰 지급을 둘러싼 가장 큰 우려 중 하나였는데요. 실제로 청주시를 포함한 충북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급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지 못한 상태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2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했지만, 신청 하루이틀 전까지도 ‘대상자 규모’, ‘예산 추계’, ‘세부 지침’이 지자체에 전달이 되지 않았는데요. 현장에서는 이를 두고 ‘깜깜이 준비’에 내몰렸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 이호상 : 그러니까 이게 “지방 정부와 중앙정부의 손발이 맞지 않았다.” 이런 말씀으로 해석이 저는 되는데요. 특히 “중앙정부가 좀 늑장 대응이 아닌가, 늑장 준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실제 민원 대응이나 신청 현장에서 당연히 혼선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 김재옥 : 네 그렇습니다. 2차 소비 쿠폰은 1차 때와 달리 선별 지급 방식이기 때문에 대상자 여부에 대한 문의와 이의 신청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정작 현장 공무원들은 이의 신청 절차나 QnA 지침조차 전달받지 못한 상태로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집은 왜 빠졌나.” 또 “건강보험료 기준이 잘못 적용됐다.” 같은 민원에 대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자료나 시스템이 부족하다 보니 첫날부터 현장은 문의가 폭주하고 지침 부재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도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국민비서 서비스’가 단 이틀간만 운영됐고, 또 22일부터 직접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 역시 정보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왜 우리 집은 빠졌나.”, “건강보험료 기준이 잘못 적용됐다.”와 같은 민원에 대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자료나 시스템이 부족하다 보니, 첫날부터 현장은 ‘문의 폭주+지침 부재’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도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국민비서 서비스’가 단 이틀간만 운영됐고, 22일부터 직접 조회 가능하다는 점 역시 정보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이호상 : 대상에서 제외된 분들이야 당연히 민원 제기할 수 있죠. 그런데  민원 현장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말씀이데요. 사실 제도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를 어떻게 꼼꼼하게 준비하고 중앙 정부가 대처했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요.

▶ 김재옥 : 맞습니다. 정책 취지에는 공감이 많지만, 현장 집행력이나 정보 전달의 미비는 결국 정책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효과적인 정책은 좋은 취지뿐 아니라 실행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완성이 되는 만큼, 현장과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보 제공과 체계적인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호상 : 시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체계적인 준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군요. 지난 1차 소비 쿠폰 신청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1차 소비 쿠폰 효과 어느 정도였는지 짚어볼까요?

▶ 김재옥 : 1차 소비쿠폰의 충북 내 신청률은 무려 99.11%, 전국적으로도 98.9%에 달할 정도로 사실상 대부분 국민이 신청했습니다. 충북에서는 총 158만 2천여 명 중 156만 8천 명이 신청했고, 총 3,114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이렇게 풀린 쿠폰은 곧바로 지역 소비 진작, 특히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매출 상승으로 이어졌습니다.

▷ 이호상 : 지난 1차 소비 쿠폰 때 156만 8천여 명의 충북 도민들이 이제 소비 쿠폰을 받아서 3,100억 원이 지급됐는데요. 우리 지역 경제에 뿌려진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매출이나 소비가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도 있던데요?

▶ 김재옥 : 그렇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KCD) 조사에 따르면, 1차 소비쿠폰이 본격 지급된 7월 21일부터 8월 17일까지 한 달간, 전국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은 6.44% 증가, 쿠폰 사용 불가한 매장조차도 1.1% 매출 증가, 유통업종은 16.4%↑, 특히 안경원 43.9%, 장난감·화장품 30% 이상 매출이 증가했는데요. 취재현장에서 만난 충북 청주 성안길, 육거리시장 상인들도 경기가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이호상 : 특히 유통업종과 안경원에서 늘어났다는 게 눈에 띄네요. 매출이 오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번 1차 소비 쿠폰이 단순히 매출만 오른 게 아니라 소비 심리 회복에도 영향을 미쳤다고요?

▶ 김재옥 : 맞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5년 8월 소상공인 경기 체감지수(BSI) 조사를 보면, 전월 대비 10.8p 상승한 72.3, 전통시장은 무려 26.8p 오른 75.6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충북이 전국 최고 수준이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소비쿠폰이 정책 차원의 지원이 실제 현장 체감 경기로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지표입니다.

▷ 이호상 : 그러네요. 현장에서 실제로 체감하고 있는 경기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는 말씀이군요. 1차 소비 쿠폰 때 이런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정부도 당연히 이 결과를 바탕으로 2차를 이어가는 거군요?

▶ 김재옥 : 맞습니다. 1차에서 입증된 소비 활성화 효과를 2차에서도 확산시키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번에는 사용처도 일부 확대됐는데요. 로컬푸드 직매장, 하나로마트 일부, 생협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읍면 지역 상권에서 혜택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영세 소상공인일수록 매출 상승 폭이 컸고, 그만큼 점주들의 개인 소비도 늘어난 경향이 뚜렷했습니다. 즉, 소비 쿠폰은 한 번의 소비를 여러 번의 지역경제 순환 효과로 확장하는 기폭제 역할을 한 겁니다.

▷ 이호상 : 알겠습니다. 큰 효과가 있었던 만큼 2차 소비 쿠폰도 지금 지급이 되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신청을 우리 소비자들 소비 심리가 빠르게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 기자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이슈픽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재옥 : 네. 감사합니다.

▷ 이호상 : 지금까지 충청일보 김재옥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이슈픽 2차 소비 쿠폰 소식 전해 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