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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실적 만들어 수천만원 챙긴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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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8.01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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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활동 보조인으로 활동하며
허위 실적을 만들어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62살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1년 11월
청주의 한 종교단체에
장애인 활동 보조인으로 등록한 뒤
허위 실적을 만들어
청주시로부터 지원급여 3천5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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