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각수 전 괴산군수, 중원대 건축비리 직무유기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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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6.04 댓글0건본문
괴산 중원대학교 무허가 건축비리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전 괴산군수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4일)
임 전 군수의 상고심에서
임 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임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중원대가 학교 내
기숙사 2동 등을 건축할 당시
무허가 불법 건축행위를
눈감아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임 전 군수는
지난 2016년 11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 전 괴산군수가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늘(4일)
임 전 군수의 상고심에서
임 전 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임 전 군수는 지난 2014년
중원대가 학교 내
기숙사 2동 등을 건축할 당시
무허가 불법 건축행위를
눈감아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임 전 군수는
지난 2016년 11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아
군수직을 상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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