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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정문 제천시의장 상고 기각...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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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4.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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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문 제천시의회 의장이
대법원 상고 기각 결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김 의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두 차례에 걸쳐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지난 2월 28일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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