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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주민감사청구 요건 완화…300명에서 200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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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3.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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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가
주민감사 청구 요건인
‘주민 서명 300명’ 조건을
200명으로 완화했습니다.

청주시의회는
최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 개정에 따라
그동안 충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때
연서해야했던 주민 수가
300명에서 200명 이상으로
조정됐습니다.

앞서 충북참여연대 등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기준은 주민 개인 차원의
감사청구가 매우 어려운 상태”라며
“주민감사 청구요건을 완화해
주민 직접참여를 강화하라”고
요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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