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가사-소년보호 전담 '가사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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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8.03.01 댓글0건본문
청주지법은
가사와 소년보호 사건을 전담할
‘가사과’를 신설하고
다음 달 5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청주지법은
가사 전담기구가 없어
가사 사건은 민사과,
소년보호 사건은
형사과에서 나눠 담당해왔습니다.
따라서
후견·복지 기능 수행과
외부 전문가와의 업무 협력에
한계를 드러내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습니다.
가사와 소년보호 사건을 전담할
‘가사과’를 신설하고
다음 달 5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청주지법은
가사 전담기구가 없어
가사 사건은 민사과,
소년보호 사건은
형사과에서 나눠 담당해왔습니다.
따라서
후견·복지 기능 수행과
외부 전문가와의 업무 협력에
한계를 드러내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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