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대법원이
대전고법 청주 원외재판부에
고등 부장 판사를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역 법조계를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염원하던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청주지법에 대전고법 원외재판부가 처음 설치된 시점은 2008년 9월입니다.

충북 지역민들은 대전까지 가지 않고도 고법 재판을 청주지법에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부장판사 1명밖에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고등부장판사 1명이 모든 민·형사 사건을 담당하고,
법원장이 고법원 재판장을 겸직해 고법 가사·행정 사건을 처리하는 형태로 운영됐습니다.

이 때문에 기일 지정이 늦거나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단기간에 재판이 종결되는 등 부작용이 표출되면서
원외재판부 증설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오는 13일 자로 단행한 고위 법관인사에서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에 고등부장판사를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따라서 충북 지역사회가 염원하던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법조계는 이번 인사로 고등부장판사가 더 배치됨에 따라 곧바로 재판부 증설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을 계속 요구해 왔던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충북도민이 한층더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편, 충북변호사회는 지난해 10월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부증설 추진특별위원회'를 발족해 대법원과 법원행정처, 국회 등을 상대로 청원 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BBS뉴스 손도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