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돌입…충북은 31만명 목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1.15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문재인 정부가 최근 개헌에 대한 계획을 내놓자
이를 두고 여‧야가
매일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번 개헌이
지방분권형 개헌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와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등
전국의 각 자치단체장들이 지방분권 개헌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6월 개헌 카드를 꺼내들자
이번 개헌에 지방분권 의제를 반영해야한다는 데
모두 공감하며
서명운동에 돌입한 겁니다.
이번 서명운동의 목표인원은 천만명으로,
충북에서는 31만명이 목표입니다.
충북도와 충북도의회,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는 오늘(15일)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분권 개헌의 당위성과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또 결의문을 낭독하고
서명운동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가두캠페인을 벌이는 등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이들이 이같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외치는 이유는
현재 법에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의 배분부터,
인력배치, 과세 등
모든 것이 중앙 정부의 통제하에 이뤄지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각 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예산을 얻어와야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지금 논의되는 개헌의 경우
‘중앙권력을 중앙의 주체들끼리 어떻게 나누는가’ 하는
문제에만 접근하다보니
지역은 당연히 소외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경제‧문화적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 지역의 목소리입니다.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야할 때입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개헌에 대한 계획을 내놓자
이를 두고 여‧야가
매일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요.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번 개헌이
지방분권형 개헌이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와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등
전국의 각 자치단체장들이 지방분권 개헌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최근 6월 개헌 카드를 꺼내들자
이번 개헌에 지방분권 의제를 반영해야한다는 데
모두 공감하며
서명운동에 돌입한 겁니다.
이번 서명운동의 목표인원은 천만명으로,
충북에서는 31만명이 목표입니다.
충북도와 충북도의회,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는 오늘(15일)
‘지방분권 개헌 천만인 서명운동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분권 개헌의 당위성과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또 결의문을 낭독하고
서명운동 퍼포먼스를 진행한 뒤
가두캠페인을 벌이는 등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이들이 이같이 지방분권형 개헌을 외치는 이유는
현재 법에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의 배분부터,
인력배치, 과세 등
모든 것이 중앙 정부의 통제하에 이뤄지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해마다 각 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예산을 얻어와야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지금 논의되는 개헌의 경우
‘중앙권력을 중앙의 주체들끼리 어떻게 나누는가’ 하는
문제에만 접근하다보니
지역은 당연히 소외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사회‧경제‧문화적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이 지역의 목소리입니다.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야할 때입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