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역풍(逆風)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점심 때 청주시청 인근에 있는 나름 유명한 추어탕 집에 갔었습니다.

장사가 꽤나 잘 되는 집입니다.

계산을 하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어쩌면 가게문을 닫을지도 모른다”하시더군요.

이유를 물었더니,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추어탕값을 큰 폭으로 올리던지, 아니면 종업원을 한 명 줄이고 가족 중에 한 명이 나와 식당에서 일을 도와주는 방법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올 들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소상인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는 사실에 공감합니다.

문제는 임금을 줘야 하는 소상공인들은 인간다운 삶을 포기해야 하느냐는 역설적 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안으로 “상가 임대료를 낮추는 정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도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심상찮게 보고 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임대료를 인상하고, 인하하는 것은 민간시장 영역의 거래입니다.

시장에 맡길 일이지 정부가 함부로 개입해선 안 되는 것이죠.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반(反)시장적 정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부는 ‘반시장적 정책’으로
예고 됐던 최저임금 인상의 역풍을 막으려 해선 안 됩니다.

묘안을 찾기보다, 문 대통령의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의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