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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나용찬 괴산군수,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선거판‘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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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8.01.0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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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나용찬 괴산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나 군수가 군수직을 잃을 위기에 놓이자
괴산지역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대전고등법원 형사8부는 오늘(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나 군수의 항소심에서
나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기부행위와
허위사실 공표 행위에 대한
사실오인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나 군수는 대법원에서까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돼
군수 직위를 잃게 됩니다.

앞서 나 군수는 괴산군수 보궐선거를 앞둔
2016년 12월 선진지 견학을 하는
A단체의 관광버스에 올라가
이 단체 여성국장 B씨에게
찬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나 군수에 대한 이번 법원의 판결로
차기 괴산군수선거 예비후보자들의
선거채비도 빨라지는 모양새입니다.

벌써부터 지난 경선에서
나 군수와 경합을 벌인
한국당 송인헌 괴산군 미래연구소 대표와
임회무 충북도의회 의원, 민주당 남무현씨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 겁니다.

또 국민행복당 박경옥씨,
무소속 김환동 전 도의원,
김춘묵 전 서울시청 서기관 등도
선거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 군수의 상고여부와
대법원의 판결이
다가오는 6.13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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