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긴급출동에 장애가 되는
주정차 차량에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소방청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소방기본법에 맞춰
소방 긴급 상황 시 주정차 차량을 이동시키거나
제거시키기로 했습니다.

소방청은
“차량 제거·이동 조치 규정이 현행법에 있지만,
구체적인 손실보상 절차, 판단 기준 등이 미비해
실질적으로 운용되지 못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더욱 신속한 소방구조 활동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앞서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난달 불법주정차 등으로 피해가 커진
제천 화재참사와 관련해
국회를 방문해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주차 차량을
보상없이 파손하거나 견인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을 국회에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