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수 없을 것”이라는 이른 평가 고개
[앵커멘트]
인구의 수도권 집중현상은 어제, 오늘일이 아닌데요.

문제는 수 십년이 지나도록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보니, 비수도권은 소멸위기에 놓였다는 점입니다.

지방분권, 지방분산을 외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별 수 없다’는 이른 평가가 나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의 면적은
전체 국토면적의 11%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인구는 올해 기준으로
49.5%가 수도권에 집중돼있습니다.

지난 2000년 46.3%에 비해
오히려 늘어난 수치입니다.

인구 뿐만이 아닙니다.

전국 20대 순위 대학의 80%가 수도권에 밀집해있고,
100대 기업의 본사 중 91%가 수도권에 모여있습니다.

여기에 벤처기업 중 72%,
상장사 자본금의 82%, 의료기관의 52%도
수도권에 집중돼있습니다.

이밖에도 사회‧경제‧행정‧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10년간의 정권에서
‘경제발전’을 이유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된 상황.

특히 지방 대학들이나 기업들 역시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등
수도권 규제완화가 수도권 집중을 더욱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지역은 소멸위기에 놓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박덕흠 국회의원이 공개한
‘지방소멸 현황’에 따르면
충북 도내 11개 시‧군 가운데
보은, 괴산, 단양, 옥천, 영동 등
5곳이 소멸 지역으로 분석됐습니다.

인구유출과 감소에 더해
심각한 고령화 때문에
소규모 지역은 도태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은 수도권 규제를
완화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소멸 위기에 놓인 비수도권.

지방을 살리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보입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