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청주지법 구창모 부장판사 등 6명 우수법관..고압자세 여전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R)청주지법 구창모 부장판사 등 6명 우수법관..고압자세 여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12.04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청주지법 구창모 부장판사 등 6명의 법관이
충북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올해의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역시,
소송 관계자에게 핀잔을 주는 등
법관들의 고압적인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보도에 손도언입니다.

[리포트]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오늘(4일) 청주지법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 5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7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충북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120명은 지난해 12월 1월부터 지난달까지 법관들의 공정성과 직무 성실성 등 10개 항목을 설문 조사했습니다.

평가결과
일부 판사는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고, 피고인에게 너무 엄격해 검찰에 편향됐다는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법관도 문제 사례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관들은 친절하게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했습니다.

100점을 만점으로 한 청주 본원 법관은 평균 83.68점, 지원 법관은 평균 79점을 받았습니다.

법관 전체 평균은 82.81점으로 대체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소속 법관 58명 중에서 평균 90점 이상을 받은 청주지법 구창모·김택우·빈태욱·이광우·이지영 판사, 영동지원 손영언 판사가 우수 법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평균 70점에 이하인 법관도 3명이나 됐습니다.

[인서트]
충북변호사회 최우식 변호삽니다.
“ ”

충북변호사회는 평가 결과를 대법원과 청주지법에 전달했습니다.

BBS뉴스 손도언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