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기초의원들, 지방선거 앞두고 보여주기식 조례 발의(?) > 뉴스

검색하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충북뉴스
HOME충북뉴스

뉴스

(R) 기초의원들, 지방선거 앞두고 보여주기식 조례 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11.29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 의원들의 존재감 드러내기용
조례발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조례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속빈 강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청주시의회의 올해 마지막회기인
제31회 시의회 정례회에는
모두 49건이 의안으로 상정됐습니다.

이 중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21건.

올해 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79건 중
30% 정도가 이번 회기에 쏟아진 겁니다.

통합청주시의회 출범 후 최다기록입니다.

그만큼 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21건의 조례안 중
신규 제정 조례안은 단 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세부 조례안에서 몇가지 단어만 고친
일부개정 조례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청주시의회 A 의원의 경우
‘금강수계 주민지원 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서
세부 수칙 중 ‘법령’이라는 두글자 단어를
‘조례’라고 고치고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도
구태여 조례안으로 상정한 배경에는
내년 지방선거가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쉽게말해 ‘지방선거용
의정활동성적 벼락치기’라는 겁니다.

청주시의회 뿐만이 아닙니다.

충북도의원들도 제358회 임시회에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열렸던 임시회 보다
4배에 달하는 16건에 의원발의를 하는 등
이같은 현상은 도내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초의원들의 전시성 의원발의에
도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습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28804 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130-27 3층전화 : 043-294-5114~7 팩스 : 043-294-5119

Copyright (C) 2022 www.cjbb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