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기초의원들, 지방선거 앞두고 보여주기식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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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11.29 댓글0건본문
[앵커멘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 의원들의 존재감 드러내기용
조례발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조례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속빈 강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청주시의회의 올해 마지막회기인
제31회 시의회 정례회에는
모두 49건이 의안으로 상정됐습니다.
이 중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21건.
올해 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79건 중
30% 정도가 이번 회기에 쏟아진 겁니다.
통합청주시의회 출범 후 최다기록입니다.
그만큼 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21건의 조례안 중
신규 제정 조례안은 단 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세부 조례안에서 몇가지 단어만 고친
일부개정 조례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청주시의회 A 의원의 경우
‘금강수계 주민지원 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서
세부 수칙 중 ‘법령’이라는 두글자 단어를
‘조례’라고 고치고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도
구태여 조례안으로 상정한 배경에는
내년 지방선거가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쉽게말해 ‘지방선거용
의정활동성적 벼락치기’라는 겁니다.
청주시의회 뿐만이 아닙니다.
충북도의원들도 제358회 임시회에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열렸던 임시회 보다
4배에 달하는 16건에 의원발의를 하는 등
이같은 현상은 도내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초의원들의 전시성 의원발의에
도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습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 의원들의 존재감 드러내기용
조례발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조례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속빈 강정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청주시의회의 올해 마지막회기인
제31회 시의회 정례회에는
모두 49건이 의안으로 상정됐습니다.
이 중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21건.
올해 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79건 중
30% 정도가 이번 회기에 쏟아진 겁니다.
통합청주시의회 출범 후 최다기록입니다.
그만큼 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조례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21건의 조례안 중
신규 제정 조례안은 단 2건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세부 조례안에서 몇가지 단어만 고친
일부개정 조례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청주시의회 A 의원의 경우
‘금강수계 주민지원 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서
세부 수칙 중 ‘법령’이라는 두글자 단어를
‘조례’라고 고치고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상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경우에도
구태여 조례안으로 상정한 배경에는
내년 지방선거가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쉽게말해 ‘지방선거용
의정활동성적 벼락치기’라는 겁니다.
청주시의회 뿐만이 아닙니다.
충북도의원들도 제358회 임시회에
지난해 비슷한 시기에 열렸던 임시회 보다
4배에 달하는 16건에 의원발의를 하는 등
이같은 현상은 도내 전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초의원들의 전시성 의원발의에
도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습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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