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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더민주 지도자 회의, "내년 지방선거때, 지방분권 개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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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11.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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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북 자치분권 민주 지도자 회의는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지방분권을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오늘(20일) 제천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과 지방 간
세수 구조 불균형 등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재정 의존화가
갈수록 커지고
지방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의 입법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배제된 채
국가 사업비를
지방정부에 일방적으로 전가하는가 하면,
국가정책 시행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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