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큰 수해를 초래했던 괴산댐이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무허가 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에 따르면
1972년 허가기간이 만료된 괴산댐은
현재까지
‘점용허가’ 연장 없이
무단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괴산댐을 비롯해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고 있는
수력발전댐 9곳 역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