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증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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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09.12 댓글0건본문
균형발전지방분권 충북본부가
“대법원은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를 즉각 증설해
충북도민들이 신속,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충북본부는 오늘(12일) 성명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 제27조에 따라
거주지에 상관없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하지만
충북지역은 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충북본부는
“현행 대법원규칙을 개정하지 않아도
대법원장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청주에 1개의 재판부를
더 배치할 수 있다”며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를 즉각 증설해
충북도민들이 신속,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충북본부는 오늘(12일) 성명에서
“모든 국민은 헌법 제27조에 따라
거주지에 상관없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하지만
충북지역은 이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충북본부는
“현행 대법원규칙을 개정하지 않아도
대법원장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청주에 1개의 재판부를
더 배치할 수 있다”며
대전고등법원 청주원외재판부 설치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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