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청주지역 법조계를 중심으로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요구 목소리가 다시 커졌습니다.

청주원외재판부는 지난 2008년 9월에 설치됐는데요.

그 이전까지 충북도민들은 각종 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대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다행히 청주원외재판부가 생기면서 법률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줄어들었습니다만, 갈수록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항소심 법률 소비는 늘어나고 있는데, 청주원외재판부 법관 수는 9년 전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 청주원외재판부 판사 1인당 사건 처리 건수가 춘천고법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사건 처리기간은 전국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판사들의 과도한 업무부담은 여러 측면에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법률 소비자인 충북도민들에게 돌아 올 수 있습니다.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은 충북도민들이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 권리를 침해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증설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