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활동 금지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한
여권의 공무원법 개정안이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충북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재정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30명은
공무원이
정당·정치단체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국가공무원법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습니다.

앞서
권석창 의원은
이와 관련된 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권석창 의원은
가장 무거운 혐의를
벚을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