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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원외재판부 증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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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9.0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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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원외재판부를 증설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수갑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오늘(7일)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 증설 대토론회'에서
“지난해 청주원외재판부의
항소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이
민사는 362일로 전국 1위를,
형사는 140일로 전국 2위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법관의 업무 과중 해소와
신속하게 재판 받을
헌법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청주원외재판부 증설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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