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 촉법소년이
최근 5년동안 ‘천 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달까지
충북지역의 촉법소년은
‘천 8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이 기간동안
전국에서
살인이나 강도, 성폭력, 방화 등
4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인원은
‘천 900여명’에 달했습니다.

촉법소년,
즉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하지 않고
보호처분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