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충북도의원들이 최근
수해 등 재난관련 조례안 4건을
동시에 발의했습니다.

도의원들이
1개의 조례안을
제목과 내용만 살짝 수정한 채
4개로 쪼개서 발의한 것입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충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의원 4명은
재난 관련 조례 제정안 4건을 각각 발의해
이번 임시회에 제출했습니다.

A의원과 B의원의 조례안은
‘충북도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안’과
‘충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안’.

A 의원과 B의원의 조례안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충북도가 복구비용이나
피해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점이라면
A 의원은 조례에서 ‘자연재난’이라고 표현했고,
B 의원은 ‘사회재난’이라고 표시했습니다.

도의원들이 굳이 재난 중에서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둘로 쪼갠 것입니다.

또다른 의원 2명의 조례안도
비슷한 수법으로 발의됐습니다.

C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소방관이 구호활동을 벌이다가
재산피해를 발생시키면
이를 충북도가 보상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D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소방관’에서 ‘민간인’으로 대상만 바꿨을 뿐,
조례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도의원 4명의 조례안은 사실,
하나의 재난관련 조례지만
각각 다른 조례로 상정됐습니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발의 건수 늘리기’ 꼼수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는 게
충북도의회의 설명입니다.

물난리 외유 파문으로
자성을 외치던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의
꼼수 조례안 발의 논란이
또다시 충북도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