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 후속조치가 나왔습니다.

다주택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총부채상환비율 DTI와 담보인정비율 LTV를 10%포인트씩 덜 받게 됩니다.

대상은 전국 모든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북은 걱정입니다.

가뜩이나 충북의 주택 거래시장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이같은 조치가 충북에까지 적용되면 충북의 주택시장은 회복불능의 ‘식물 주택시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미분양물량은 더욱 쌓여갈 테고, 거래는 더 침체돼 주택가격은 분양가보다 더 떨어져 당초 분양가와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대출금액이 같아지거나, 오히려 대출이 더 많아지는 이른바 ‘깡통 주택’이 생겨날 상황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충북의 주택 시장 상황은 지금 서울과 세종 등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일부지역과 전혀 다릅니다.

‘남의 나라 얘기’로 들립니다.

충북까지 포함한 정부의 LTV, DTI 후속 규제는 납득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적어도 충북의 현재 주택 시장 상황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이건 옳지 않습니다.

이번 조치는 충북의 주택시장을 ‘식물 주택 시장’으로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LTV, DTI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충북의 서민 실수요자에까지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시장은 국지적으로 과열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 정책만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습니다.

지역별 규제가 이뤄져야 합니다.

충북에는 오히려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정부의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부동산 후속 규제대책, 정말 아쉽습니다.

청주 BBS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