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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문재인 대통령, 청주•괴산 특별재난지역 지정…충북도 제도개선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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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하 작성일2017.07.27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 내린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청주와 괴산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특별재난지역 제도는
실제 현실과는 동떨어진 부분들이 있어
충북도는 정부에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김정하 기잡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청주와 괴산 등 수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는 데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청주와 괴산지역의 수재민들은
건강보험료와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결정에
기쁜 맘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인서트]
이시종 충북지사입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발생하는
가장 큰 혜택은
정부의 복구비 지원.

수해가 발생한 지난 16일부터
오늘(27일)까지
도내의 피해액은
약 584억원에 달합니다.

또 피해에 따른 복구액은
114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복구비 지원 비율에 따라
청주지역에는 425억원이,
괴산지역에는 166억원이
지원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똑같은 피해를 입고도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 때문에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못한
보은과 증평, 진천지역에서는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지정하게 돼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청주나 괴산지역만큼 피해가 심각하지만
자치단체의 전체 피해액이 기준액인
75억원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재산상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직접 지원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충북도는 이런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관련 제도 개정을 건의할 방침입니다.

연일 땡볕아래에서 복구작업을 벌이던
수재민들에게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BBS뉴스 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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