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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폭우 피해 주민 소환 자제" 검찰권 탄력적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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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7.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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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폭우로 큰 피해를 본 주민의 소환을
자제하는 등
검찰권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긴급한 사건을 뺀
수해 지역에 포함된
피해자나 참고인은
복구를 완료할 때까지
소환을 자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수해 지역주민의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벌금액 산정 때는
수해 상황을 살펴
적절히 감액 처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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