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지방분권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지방분권을 하겠다고 한 약속한 바 있습니다.

참다운 지방분권은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가질 때 가능해 집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어떻습니까.

‘무늬만 지방자치’이지, 중앙정부에 지방이 종속 된 듯한 형태입니다.
지금의 지방자치는 정부로부터 돈을 받아 정책을 집행하는 원청-하청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재정권, 입법권, 행정권 등을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재정자립은 필수적입니다.

진정한 지방분권을 이루려면 재정 자립을 전제해야 합니다.

여기에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국이 고르게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지방분권의 실현은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그래도 해 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이뤄내겠다”는 약속 꼭 지켜야 합니다.

청주BBS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