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BBS 주장] ‘을과 을의 싸움’ 최저임금…‘갑’에게서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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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7.07.09 댓글0건본문
요즘 ‘최저임금’ 논란이 뜨겁습니다.
현재 시급 6470원, 월급으로는 135만원 정도.
한꺼번에 최저임금을 ‘만원’으로 올리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바생, 영세사업장 근로자들 “도저히 못 살겠다. 최저임금 올려달라”
치킨집, 편의점 사장님, 소상인들, 중소기업들 다 망하는 꼴 보고 싶으냐.
대기업에 다니는 정규직 직장인 중에서 최저임금 받는 사람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소상인업체 알바, 2‧3차 영세 하청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입니다.
우리 사회 ‘을 중의 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최저임금을 주는 쪽은 어떨까요?
영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장님, 치킨 집, 편의점 사장님들입니다.
역시 대기업에 치이고, 높은 임대료, 정글 같은 동네 상권에 치이는, 말이 좋아 사장님이지 최저임금을 주는 쪽 역시 ‘을 중의 을’입니다.
최저임금은 주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우리 사회 최약자인 ‘을과 을’ 계층입니다.
결국 ‘을과 을’의 싸움이죠.
노동자 중에 가장 약자 층과 사장님들 중에 가장 약자 층, 이 둘보고 너희 둘이 알아서 합의보라고 하니 사생결단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갑’은 어디 갔습니까.
‘최저임금의 갑’, 바로 대기업입니다.
정부는 왜 이런 쉬운 문제를 모르는 것일까요.
정글과 같은 복잡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광고 모델료까지 프랜차이즈 업체들에게 착
취해가는 프랜차이즈의 갑질 구조, 과도한 건물 임대료,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동네상권 진입 등등 ...
이런 진정한 ‘갑’들의 불공정한 경제적 구조를 개선하고, 여기에 알바생들의 4대 보험 가입 탄력적 운영 등 경제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면 ‘을과 을’ 모두 ‘윈 윈’ 할 수 있는 해법을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최저임금 만원 인상 논란을 ‘을과 을의 싸움’으로 내몰지 말고 우리경제 ‘슈퍼 갑’들에게 긍정적 ‘갑질’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청주 BBS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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