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경유값’ 인상안을 만지작거리다가 결국 없던 일로 했습니다.

정부가 에너지 세제 개편 연구용역을 실시한 결과 경유 가격을 현행 휘발유 대비 85%에서 최고 125%까지 인상하는 시나리오가 제시됐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는데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가 ‘국민 건강’을 담보한다며 담뱃값을 배 가까이 인상했죠.

하지만 금연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하지만 서민들은 당장 '담뱃세 인상'을 빗대 경유값 인상 움직임에 ‘서민 증세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토해냈습니다.

경유값을 인상하면 당장 생계형 화물차 운전자들이 타격을 입습니다.

경유와 미세먼지의 연관성을 좀 더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뒤늦게라도 정부가 경유값 인상 추진을 철회한 것을 환영하지만, 문재인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이 사실상 서민 증세인 경유값 인상이었다는 사실이 실망스럽니다.

청주BBS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