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 수 년 전만 하더라도 공부 좀 잘하는 친구들에게 어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법고시 봐서 판·검사 돼라”이렇게 말이죠.

가난한 고시생들이 사찰 골방에 틀어박혀 법전과 씨름한 끝에 법조인이 돼 사회 정의를 구현하려 분투하는 모습.

사법시험, 이른바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등용문이자 ‘흙수저’가 ‘금수저’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길 중 하나였습니다.

마지막 사법시험이 어제(21일)부터 내일모레(24일)까지 치러집니다.

법조인 양성이 법학전문대학원, 즉 로스쿨 제도로 완전히 대체됨에 따라 사법시험은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사법시험, 1947년 조선변호사시험이 모태가 됐다고 하는군요.

사법시험이 없어진다고 하니,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사법시험은 성적으로만 합격자를 가립니다.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의 자녀도 오로지 실력만으로 법조인이 될 수 있다는 길이었습니다.

역설적으로 권력자나 부유층 자녀들도 시험에 붙지 못하면 법조인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과거,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면 부와 명예를 동시에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조인이 부족해서 국민들의 법률서비스가 제한된다며 변호사 수를 늘려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로스쿨 제도’가 도입됐죠.

그런데 사시 폐지를 반대하는 측에서 로스쿨이 부유층·권력층 자녀들이 입학하기 유리하다며 ‘현대판 음서제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평균 2천만원 안팎의 비싼 학비 때문입니다.

서민들은 입학할 엄두를 못내는 것이죠.

그래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시험과 로스쿨 제도가 공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 법조계에 수직적으로 뿌리박힌 사법시험 기수 문제와 ‘그들만의 짬짜미’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사회, 갈수록 부익부빈익빈,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돈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만이 로스쿨에 가서, 법조인이 된다면 이 또한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어야 합니다.

청주 BBS 주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