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중원대, 기숙사 불법 건축 행정소송 항소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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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7.05.24 댓글0건본문
불법 증축으로 건물 철거 명령을 받은 중원대학교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서
기숙사 철거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행정부(신귀섭 청주지법원장)는 오늘(24일)
중원대 학교법인인 대진교육재단이
괴산군수를 상대로 낸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중원대는
지난해 12월
괴산군이 무허가로 증축된 기숙사 2개 동과 본관동 등에 대해
사용중지 및 철거 명령을 내리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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