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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도의원, '재의 요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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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5.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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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이시종 충북지사의 거부권 행사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로 구성된
경제특위는
오늘(16일) 위원회를 소집해
청주지법에
‘재의 요구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법원을 통해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법원이
경제특위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이 지사 ‘재의 요구’의 법적 효력은
정지되고
집행부 역시,
경제특위의 행정사무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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