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충북도의 '재의' 요구 받아드리고, 특위활동 중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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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5.17 댓글0건본문
충북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경제조사 특위 운영을
강행한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관련법 상 재의요구를 받아들이고
특위활동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 측은
“재의요구 요건이 합당한지 아닌지는
의원이 판단할 상황이 아니”라며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의결로써 합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을 내려서는 안된다”며
“‘재의’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의회 자체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경제조사특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충주 경제자유구역인 에코폴리스와
이란 2조원대 투자실패 원인 등의 서류제출과
이시종 충북지사 등
도청 간부들의
증인 출석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경제조사 특위 운영을
강행한 가운데
행정자치부가
“관련법 상 재의요구를 받아들이고
특위활동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자부 측은
“재의요구 요건이 합당한지 아닌지는
의원이 판단할 상황이 아니”라며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고
의결로써 합당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을 내려서는 안된다”며
“‘재의’ 요구조차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의회 자체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경제조사특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충주 경제자유구역인 에코폴리스와
이란 2조원대 투자실패 원인 등의 서류제출과
이시종 충북지사 등
도청 간부들의
증인 출석 요구를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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