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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충북도의회 경제 조사특위 놓고 여야 의원 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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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5.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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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이런 가운데
충북도의회 ‘경제 조사특위’를 둘러싼 날선 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보도에 손도언 기잡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속에서 자유한국당 충북도의원들이 단독 구성한 '경제 조사특위‘

충북도가 특위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의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은 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또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재의는 집행부가 지방의회의 결정에 맞설 수 있는 사실상 거부권입니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격돌하는 양상입니다.

민주당 도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충북도의 재의 요구는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단체장의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라며 "도의회는 본회의에서 재의안을 조속히 의결하라"고 집행부에 힘을 보탰습니다.

경제특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재의 요구는 도민의 알 권리를 빼앗고,
경제 실정 치부를 감추려는 정치적 술수"라며
"행정사무 조사 범위는 지방의회의 재량인데도
충북도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특위는 충북도의 대규모 경제 사업 무산의 진상을 규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것으로 공익 침해 요소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시종 지사는 도의회와 집행부의 극한대립을 불러오는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재의 요구에 대해 도민에게 사과하라"며 특위 활동 강행 의지를 보였습니다.

충북도의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지난달 28일
충주 에코폴리스지구 조성 사업과 이란 2조원 외자유치 무산, 충북경제자유구역 운영 등을 조사한다며
경제조사특위를 구성했습니다.

BBS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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