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도의원, '경제 조사특위' 활동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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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5.17 댓글0건본문
이런 가운데,
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경제조사 특위‘ 활동을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하면
재 의결까지
의회 ‘의결 효력’이 정지된다"며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까지 법안 효력이
정지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계획서도
조례안과 같은 개념이라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있다"며
"원천적으로 효력이 정지된
특위 활동은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충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경제조사 특위‘ 활동을 중단하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하면
재 의결까지
의회 ‘의결 효력’이 정지된다"며
"법률안이 국회에서 의결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재의결까지 법안 효력이
정지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계획서도
조례안과 같은 개념이라는
행자부의 유권해석이 있다"며
"원천적으로 효력이 정지된
특위 활동은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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