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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충북도의회 '경제조사특위' 놓고 또 날선공방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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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5.11 댓글0건

본문

[앵커멘트]
충북도의회
‘경제 조사특위’를 둘러싼 날설 공방이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발 속에서
자유한국당 도의원들이
‘경제 조사특위’를 구성했지만,
충북도가
특위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의‘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포트]
충북도의회 경제조사 특위에 대한 ‘재의’ 필요성은
특위가 구성된 지난달 28일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제기됐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특정 현안에 국한하지 않고 경제 전반을 조사하겠다는 특위는
이시종 지사를 흠집 내기위한 정치적 공세"라며 밝히고,
집행부 즉, 충북도가 ‘재의 신청’을 권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위가 가동되면 기업 투자 내역과 유치 지원금 전반에 대한 경영 정보가 노출돼
기업활동에 애로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민주당의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위가 도정 전반을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방자치법 취지에 어긋날 뿐 아니라 월권에 해당한다는 게 충북도의 입장입니다.

충북도가 법정 기한인 오는 20일 이전에 재의를 요구하면
특위를 둘러싼 논란은 다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특위는 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도의 재의가 요청되더라도 본회의 상정 자체를 거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재는 의원 과반수입니다.

재의 요구된 안건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재적 의원 31명 중 한국당 소속 의원이 20명이어서 특위 구성을 다시 의결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한국당과 민주당은 ‘재의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는냐를 두고 ‘2라운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BBS뉴스 손도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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