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중형 선고에 ‘격랑’에 휩싸인 청주시


이승훈 초대 통합청주시장이 ‘불명예 퇴진 벼랑 끝’에 섰습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이승훈 청주시장에 대한 당선 무효형을 확정하자 청주시는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청주시 안팎에서는 이 시장의 ‘레임덕’, 즉 ‘이 시장의 조직 장악력 저하’로 인한 현안 사업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이 시장은 정치 생명의 ‘생사의 기로’에 섰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천46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후 이 시장은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지만 상황은 그리 녹녹치 않아 보입니다.

형량은 다르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 시장의 죄를 인정한 만큼, 대법원이 사실심이 아닌 법리심인 점을 고려할 때 원심 파기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입니다.

따라서, 항소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 시장은 직위를 잃게 되는 것은 물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62세인 이 시장으로서는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나는 셈입니다.

무엇보다 청주시 공무원들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기에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이 시장 측은 물론 청주시 안팎에서는 항소심에서 ‘기사회생’ 가능성이 점쳐졌습니다.

하지만 1심과는 비교가 안 될 ‘중형’이 선고되자 청주시는 침통한 표정 속에 충격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한 측근은 “솔직히 어느 정도의 가능성은 예상했지만, 이렇게 중형이 선고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며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말했습니다.

청주시 한 간부 공무원은 “충격적”이라며 “상고를 한다고는 하지만, 혼란스러운 시간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청주시 안팎의 걱정은 이 시장의 레임덕으로 인한 현안 사업 차질 우려입니다.

당장,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청주 경유 노선 변경 문제와 민‧민 갈등을 빚고 있는 청주 제2쓰레기 매립장 조성방식, 국책사업인 철도박물관과 한국문학관 유치 등 산적한 현안 사업들 걱정입니다.

이 밖에 청주 공예비엔날레와 세종대왕 초정 약수 축제 등 굵직한 지역 축제들도 제대로 준비 될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