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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신뢰’냐 ‘돈’이냐…청주시의회의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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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7.04.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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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신뢰가 우선이냐' '돈이 우선이냐'.

청주시가 당초 약속과 달리 제2 쓰레기 매립장을 지붕이 없는 ‘노지형’으로 만들기 해 지역사회‘찬‧반 갈등’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시의회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붕형이냐, ’노지형‘이냐’를 놓고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 돼 시의회 결정 과정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청주시의회는 내일(17일)부터 27일까지 임시회를 열어 시가 제출한 2조 3천 53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합니다. 이 예산안에는 갈등을 불러온 제2 매립장 조성 사업비 103억원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청주시가 공모당시부터 ‘지붕형’으로 약속해 후보지가 선정된 뒤 돌연, ‘노지형’으로 변경한 것에 대한 ‘행정신뢰 추락’과 ‘주민 반발’, ‘환경 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시의회 부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청주시가 공모 약속과 달리 조성방식을 ‘노지형’으로 바꾸는 것은 스스로 입지 선정을 잘못했다고 자인한 꼴이며,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를 추락시키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입지선정 과정에서 불거졌던 주민들과의 갈등 등 사회적 비용은 누가 책임을 진다는 것이냐. 제2 매립장 조성 방식 문제가 정치적으로 판단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청주시의회 의석수는 자유한국당(21명)이 민주당(17명)보다 다소 많습니다.


여기에 제2 매립장 예정지인 오창읍 후기리와 가좌리 등 오창지역 주민들과 충남 천안시 동면 일부 지역 주민들까지 조성방식을 ‘노지형’으로 바꿀 경우 법적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청주시의회가 조성방식을 노지형으로 바꾼다 하더라도 또 다른 지역사회 갈등의 불씨가 될 조짐이 농후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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