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7일-주간 핫 이슈]- 이재표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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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도언 작성일2017.03.27 댓글0건본문
한 주간의 크고 작은 지역 이슈를 짚어보는 주간 핫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종경제뉴스 이재표 기자...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5‧9 조기 대선 구도’에서 상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들이 주말과 휴일, 청주와 대전에서 연이틀 합동토론회를 가졌죠?
청주와 대전 토론회, 어떤 분위기였나요?
[기자]
토요일인 25일, 청주토론회는 충북도가 민주당 중앙당에 건의한 공약과제를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 후보들은 세종시의 여론을 의식한 듯 KTX세종역 신철 추진 등 민감한 현안은 비켜갔다.
이에 반해 3월26일 대전토론회에서는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행정수도’로 만들자고 ‘이구동성’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방법을 놓고는 후보들 사이에 다소 의견 차를 보였다.
[앵커]
당초에는 청주에서 한 차례만 토론회를 열기로 했던 건데, 대전 충남 쪽에서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군요.
[기자]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후 1시40분부터 3시40분까지 MBC충북 청주공개홀에서 충청권 합동 7차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계 문제를 놓고 충북과 충남‧세종지역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 끝에 26일, 대전MBC에서 추가 토론회를 진행하게 됐다.
이틀 동안 진행된 토론회에는 이재명, 최성, 문재인, 안희정(기호 順) 후보는 지역 현안 해결을 약속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앵커]
청주토론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기호 순으로 가죠? 이재명 성남시장은 무슨 얘기를 했나요?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고 말하지만 선거 때 거짓말 잘하는 게 정치인의 능력”이라면서 “중앙 정치인은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방 정부에 권한과 예산을 지급하도록 하면 된다. 정부가 지자체에 집행하는 예산이 81조원인데, 이 예산을 해당 지역에 주고 각자 현안사업에 사용하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앵커]
최성 고양시장은 세종시와 상생에 대해 얘기했죠?
[기자]
최성 고양시장은 “충북 발전 5대 공약으로 바이오밸리 완성을 포함한 6대 신(新)성장산업 육성, 태양열 기반 에너지 사업 육성, 해양과학관 건립, 오송 잡월드 조성 등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어 “행정수도 이전이 충북의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인구 유출과 KTX 세종역 문제 등이 있는데, 충북과 세종시를 상생 발전하는 지방자치 혁신의 모델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앵커]
문재인 전 대표는 충청북도가 건의한 공약 전반을 나열했죠?
[기자]
문재인 전 대표는 “바이오산업벨트 구축, 청주공항의 에어로폴리스 조성, 중부고속도로 확장, 충청권 광역 철도망 구축 추진,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건설 등을 책임지겠다”며 충북도가 채택을 건의한 공약 과제를 나열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바이오산업벨트에 기존 오송 외에도 당뇨특화도시 충주와 한방도시 제천을 포함시켰다. 또 청주공항을 인천공항과 함께 평창올림픽의 관문공항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앵커]
안희정 지사는 이시종 충북지사와 함께 청주공항 활성화를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했다는 점을 강조했죠?
[기자]
안희정 충남지사는 “충남지사여서 누구보다 충북 현안을 잘 안다”고 전제한 뒤 “남북 경부축 중심의 국가 투자는 이제 동서 X축으로 이전해야 하며 이를 중앙 정부의 입장으로 확고히 세우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오송바이오밸리 사업에 계획된 투자를 임의로 늦추는 등 홀대했다”면서 “지역 SOC사업에 관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재정도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앵커]
그렇지만 ktx세종역 신설 논란 등과 관련해 충북이 원하는 시원한 주장은 나오지 않았죠?
[기자]
네 후보 모두 세종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밀어붙이고 있는 ‘KTX세종역’ 신설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최성 시장은이 청주 인구의 세종시 유출에 대해 언급하며 두 도시 간의 상생에 대해 언급한 것이 전부였다.
사드배치와 관련해서는 “한반도에 사드가 필요하다고 보는가(이재명)”, “정권이 바뀌면 사드배치를 다시 논의하겠다는 얘기인가(안희정)”등의 질문으로 각기 다른 방향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하기도 했다.
[앵커]
지난 26일, 대전MBC 토론회에서는 세종시를 완전한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지만 구체적 방법론에서는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고요.
[기자]
기호 역순으로 말해 보겠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남경필)경기도지사와 이미 행정수도 이전을 마무리하자고 제1공약으로 합의해 발표한 바 있다”며 “제2국무회의 같이 시·도지사 협의체를 강화해서 국민에게 행정수도로서 넓은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이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것이 수도권 과밀화를 덜어서 질 높은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경기도지사도 동의한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대전·충남·충북은 신수도권이 될 것”이라면서 “세종시의 국책 연구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가진 영향력이 전국을 골고루 따뜻하게 만드는 기회를 줄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표는 단계적 접근을 표방했다고요.
[기자]
문 전 대표는 “헌재의 결정(행정수도 위헌)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지만 헌재 결정은 존중하지 않을 수 없기에 개헌이 필요하다. 행정수도에 대해 국민동의가 있으려면 그 이전에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행자부 등 부처이전과 국회분원을 설치하고 대통령도 세종시로 내려가 장관보고를 받아 중심기능을 높이다가 보면 국민동의가 모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또 “수도권의 동의를 받아내는 노력이 필요한데, 수도권도 이제는 과밀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권한과 기능을 분산해서 수도권을 비우는 게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라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예를 들었다.
[앵커]
최성 고양시장은 수도권 단체장인 만큼 수도권 주민들의 눈치를 본 것 같은데.
[기자]
최성 고양시장은 “서울공화국 중심의 수도권 발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종시의 행정수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완화가 가능하고, 세종시가 충남·북을 아우르는 지방자치의 허브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서울을 수도로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이 세종으로 옮길 때 자산가치 하락에 대한 부담이 있을 듯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수도권 규제를 혁파해서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하면 또 다른 기회가 있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앵커]
이재명 성남시장도 수도권 단체장이지만 최성 시장과는 다른 논리를 펼쳤죠?
[기자]
이재명 시장은 “관습헌법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세종시가 좌절됐었는데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결정이었다. 행정수도와 경제수도 분리는 전 세계의 추세다. 일단 국회분원을 만들어 정부기능을 모아나가고 수도를 명시한 다음에 통째로 이전하는 게 좋겠다”고 제시했다.
이 시장은 최성 시장의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에 대해 “최 후보가 그린벨트를 풀자고 하는데 옳지 않다. 경기도나 수도권 이익보다는 대한민국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지나치게 과밀한 수도권 문제를 해결한 뒤 규제완화는 좀 천천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앵커]
청주시가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노선’의 ‘청주 경유’ 안을 다음달 초 단독으로라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청주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압축된 두 개 노선을 보완해 충북도와 협의할 계획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단독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압축된 두 개 노선은 연구용역을 맡았던 대한교통학회가 3월15일 최종 보고회 당시 제출했던 네 개 노선 가운데 충북도와 청주시가 선택한 것이다. 대한교통학회는 이 두 개 노선을 수정, 보완하고 있다.
[앵커]
두 개 노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경기도 안성-충북 진천 백곡-청주 오창-청주’를 연결하는 노선은 총길이 55.620㎞에, 사업비는 1조8314억원이다. 비용대비 편익률(B/C)은 사업 추진이 가능한 0.906이다. 청주시는 학회에 구불구불하게 연결된 도로를 직선에 가깝게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속도로 길이를 줄여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경제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사고 위험도 줄일 수 있다. 세종시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청주 분기점(JCT)이 아닌 나들목(IC)에서 세종시를 연결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또 다른 안은 ‘경기도 안성-세종’ 구간을 동쪽으로 이동시켜 청주 오송을 지나는 노선이다. 청주와 세종의 접근성을 고려한 노선으로 평가되고 있다. 총길이는 64.650㎞이며 비용대비 편익률은 0.907이다. 이 안은 사업비가 2조1428억원으로 높은 편이다. 학회는 사업비를 줄여 경제성을 높이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앵커]
청주시가 협의는 한다지만 그동안 충청북도가 보인 태도를 돌아보면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죠?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청주시는 보완작업을 마치는 대로 충북도와 협의할 계획이지만 충북도는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의 청주 경유가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도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다음 달 제3자 공고에 앞서 청주를 경유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을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며 “충북도와 합의점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앵커]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둘러싼 충북도와 청주시의 갈등,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기자]
충북도와 청주시는 지난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노선의 청주 경유를 놓고 갈등을 겪었다. 충북도는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의 청주 경유가 도가 추진하는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구간) 확장’과 상충한다는 판단 때문에 청주시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경유하는 대신, 기존 노선과 오송을 지선(6.4㎞)으로 연결하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반해 시는 지역 발전 등을 위해 반드시 청주를 거쳐야 한다고 맞섬에 따라 공동연구용역을 추진했던 것.
[앵커]
그런데 청주 경유 안이 국토부에 올라가도, 상황이 그리 녹녹치는 않죠?
[기자]
청주시가 단독안을 내든, 합의안을 내든 국토부가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의 청주 경유를 수용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토부가 내놓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기존 노선의 비용대비 편익률은 1.09. 하지만 보완 중인 두 개 안의 BC는 0.9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다.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는 경기 구리-안성-세종 129㎞ 구간에 왕복 6차선으로 건설될 계획이다. 서울-안성 71㎞ 구간은 2022년, 안성-세종 58㎞ 구간은 2025년에 각각 개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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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 앵커]
영동군의 인구 5만명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죠.
[앵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세종경제뉴스 이재표 기자였습니다.
오늘도 세종경제뉴스 이재표 기자...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5‧9 조기 대선 구도’에서 상위 경쟁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들이 주말과 휴일, 청주와 대전에서 연이틀 합동토론회를 가졌죠?
청주와 대전 토론회, 어떤 분위기였나요?
[기자]
토요일인 25일, 청주토론회는 충북도가 민주당 중앙당에 건의한 공약과제를 되풀이하는 수준에 그쳤다. 후보들은 세종시의 여론을 의식한 듯 KTX세종역 신철 추진 등 민감한 현안은 비켜갔다.
이에 반해 3월26일 대전토론회에서는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행정수도’로 만들자고 ‘이구동성’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방법을 놓고는 후보들 사이에 다소 의견 차를 보였다.
[앵커]
당초에는 청주에서 한 차례만 토론회를 열기로 했던 건데, 대전 충남 쪽에서 자존심이 상했던 것 같군요.
[기자]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오후 1시40분부터 3시40분까지 MBC충북 청주공개홀에서 충청권 합동 7차 토론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계 문제를 놓고 충북과 충남‧세종지역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 끝에 26일, 대전MBC에서 추가 토론회를 진행하게 됐다.
이틀 동안 진행된 토론회에는 이재명, 최성, 문재인, 안희정(기호 順) 후보는 지역 현안 해결을 약속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앵커]
청주토론회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기호 순으로 가죠? 이재명 성남시장은 무슨 얘기를 했나요?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겠다고 말하지만 선거 때 거짓말 잘하는 게 정치인의 능력”이라면서 “중앙 정치인은 해당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방 정부에 권한과 예산을 지급하도록 하면 된다. 정부가 지자체에 집행하는 예산이 81조원인데, 이 예산을 해당 지역에 주고 각자 현안사업에 사용하게 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앵커]
최성 고양시장은 세종시와 상생에 대해 얘기했죠?
[기자]
최성 고양시장은 “충북 발전 5대 공약으로 바이오밸리 완성을 포함한 6대 신(新)성장산업 육성, 태양열 기반 에너지 사업 육성, 해양과학관 건립, 오송 잡월드 조성 등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이어 “행정수도 이전이 충북의 발전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인구 유출과 KTX 세종역 문제 등이 있는데, 충북과 세종시를 상생 발전하는 지방자치 혁신의 모델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앵커]
문재인 전 대표는 충청북도가 건의한 공약 전반을 나열했죠?
[기자]
문재인 전 대표는 “바이오산업벨트 구축, 청주공항의 에어로폴리스 조성, 중부고속도로 확장, 충청권 광역 철도망 구축 추진,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건설 등을 책임지겠다”며 충북도가 채택을 건의한 공약 과제를 나열하면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문 전 대표는 바이오산업벨트에 기존 오송 외에도 당뇨특화도시 충주와 한방도시 제천을 포함시켰다. 또 청주공항을 인천공항과 함께 평창올림픽의 관문공항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앵커]
안희정 지사는 이시종 충북지사와 함께 청주공항 활성화를 여러 차례 정부에 건의했다는 점을 강조했죠?
[기자]
안희정 충남지사는 “충남지사여서 누구보다 충북 현안을 잘 안다”고 전제한 뒤 “남북 경부축 중심의 국가 투자는 이제 동서 X축으로 이전해야 하며 이를 중앙 정부의 입장으로 확고히 세우겠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이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오송바이오밸리 사업에 계획된 투자를 임의로 늦추는 등 홀대했다”면서 “지역 SOC사업에 관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재정도 확실히 지원하겠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앵커]
그렇지만 ktx세종역 신설 논란 등과 관련해 충북이 원하는 시원한 주장은 나오지 않았죠?
[기자]
네 후보 모두 세종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의원이 밀어붙이고 있는 ‘KTX세종역’ 신설과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최성 시장은이 청주 인구의 세종시 유출에 대해 언급하며 두 도시 간의 상생에 대해 언급한 것이 전부였다.
사드배치와 관련해서는 “한반도에 사드가 필요하다고 보는가(이재명)”, “정권이 바뀌면 사드배치를 다시 논의하겠다는 얘기인가(안희정)”등의 질문으로 각기 다른 방향에서 문재인 전 대표를 공격하기도 했다.
[앵커]
지난 26일, 대전MBC 토론회에서는 세종시를 완전한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지만 구체적 방법론에서는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고요.
[기자]
기호 역순으로 말해 보겠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남경필)경기도지사와 이미 행정수도 이전을 마무리하자고 제1공약으로 합의해 발표한 바 있다”며 “제2국무회의 같이 시·도지사 협의체를 강화해서 국민에게 행정수도로서 넓은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지사는 이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것이 수도권 과밀화를 덜어서 질 높은 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경기도지사도 동의한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대전·충남·충북은 신수도권이 될 것”이라면서 “세종시의 국책 연구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가진 영향력이 전국을 골고루 따뜻하게 만드는 기회를 줄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앵커]
문재인 전 대표는 단계적 접근을 표방했다고요.
[기자]
문 전 대표는 “헌재의 결정(행정수도 위헌)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지만 헌재 결정은 존중하지 않을 수 없기에 개헌이 필요하다. 행정수도에 대해 국민동의가 있으려면 그 이전에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만드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 행자부 등 부처이전과 국회분원을 설치하고 대통령도 세종시로 내려가 장관보고를 받아 중심기능을 높이다가 보면 국민동의가 모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또 “수도권의 동의를 받아내는 노력이 필요한데, 수도권도 이제는 과밀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권한과 기능을 분산해서 수도권을 비우는 게 경쟁력과 삶의 질을 높여주는 것이라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예를 들었다.
[앵커]
최성 고양시장은 수도권 단체장인 만큼 수도권 주민들의 눈치를 본 것 같은데.
[기자]
최성 고양시장은 “서울공화국 중심의 수도권 발전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종시의 행정수도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수도권에 대한 과도한 규제완화가 가능하고, 세종시가 충남·북을 아우르는 지방자치의 허브가 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서울을 수도로 생각하는 많은 국민들이 세종으로 옮길 때 자산가치 하락에 대한 부담이 있을 듯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수도권 규제를 혁파해서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 규제를 완화하면 또 다른 기회가 있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앵커]
이재명 성남시장도 수도권 단체장이지만 최성 시장과는 다른 논리를 펼쳤죠?
[기자]
이재명 시장은 “관습헌법이라는 해괴한 논리로 세종시가 좌절됐었는데 헌법재판소의 잘못된 결정이었다. 행정수도와 경제수도 분리는 전 세계의 추세다. 일단 국회분원을 만들어 정부기능을 모아나가고 수도를 명시한 다음에 통째로 이전하는 게 좋겠다”고 제시했다.
이 시장은 최성 시장의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에 대해 “최 후보가 그린벨트를 풀자고 하는데 옳지 않다. 경기도나 수도권 이익보다는 대한민국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 지나치게 과밀한 수도권 문제를 해결한 뒤 규제완화는 좀 천천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앵커]
청주시가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노선’의 ‘청주 경유’ 안을 다음달 초 단독으로라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요.
[기자]
청주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압축된 두 개 노선을 보완해 충북도와 협의할 계획이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단독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압축된 두 개 노선은 연구용역을 맡았던 대한교통학회가 3월15일 최종 보고회 당시 제출했던 네 개 노선 가운데 충북도와 청주시가 선택한 것이다. 대한교통학회는 이 두 개 노선을 수정, 보완하고 있다.
[앵커]
두 개 노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기자]
‘경기도 안성-충북 진천 백곡-청주 오창-청주’를 연결하는 노선은 총길이 55.620㎞에, 사업비는 1조8314억원이다. 비용대비 편익률(B/C)은 사업 추진이 가능한 0.906이다. 청주시는 학회에 구불구불하게 연결된 도로를 직선에 가깝게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속도로 길이를 줄여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경제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사고 위험도 줄일 수 있다. 세종시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청주 분기점(JCT)이 아닌 나들목(IC)에서 세종시를 연결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또 다른 안은 ‘경기도 안성-세종’ 구간을 동쪽으로 이동시켜 청주 오송을 지나는 노선이다. 청주와 세종의 접근성을 고려한 노선으로 평가되고 있다. 총길이는 64.650㎞이며 비용대비 편익률은 0.907이다. 이 안은 사업비가 2조1428억원으로 높은 편이다. 학회는 사업비를 줄여 경제성을 높이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앵커]
청주시가 협의는 한다지만 그동안 충청북도가 보인 태도를 돌아보면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높죠?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청주시는 보완작업을 마치는 대로 충북도와 협의할 계획이지만 충북도는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의 청주 경유가 ‘중부고속도로 확장 사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도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다음 달 제3자 공고에 앞서 청주를 경유하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을 국토부에 제출해야 한다”며 “충북도와 합의점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앵커]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둘러싼 충북도와 청주시의 갈등,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기자]
충북도와 청주시는 지난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노선의 청주 경유를 놓고 갈등을 겪었다. 충북도는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의 청주 경유가 도가 추진하는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구간) 확장’과 상충한다는 판단 때문에 청주시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경유하는 대신, 기존 노선과 오송을 지선(6.4㎞)으로 연결하는 대안을 내놓고 있다.
이에 반해 시는 지역 발전 등을 위해 반드시 청주를 거쳐야 한다고 맞섬에 따라 공동연구용역을 추진했던 것.
[앵커]
그런데 청주 경유 안이 국토부에 올라가도, 상황이 그리 녹녹치는 않죠?
[기자]
청주시가 단독안을 내든, 합의안을 내든 국토부가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의 청주 경유를 수용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국토부가 내놓은 서울-세종 고속도로 기존 노선의 비용대비 편익률은 1.09. 하지만 보완 중인 두 개 안의 BC는 0.9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다.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는 경기 구리-안성-세종 129㎞ 구간에 왕복 6차선으로 건설될 계획이다. 서울-안성 71㎞ 구간은 2022년, 안성-세종 58㎞ 구간은 2025년에 각각 개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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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질문- 앵커]
영동군의 인구 5만명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죠.
[앵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세종경제뉴스 이재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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