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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정보 유출' 10개월 억울한 옥살이 경찰관 형사보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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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호상 작성일2017.03.0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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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수사 진행 상황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충북지역 한 경찰관이
형사 보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47살 박모 경위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난 것과 관련해
서울고등법원에
부당하게 구금된 기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형사보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박 경위가 형사보상 청구를 요구한 기간은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10개월 구금 기간입니다.

박 경위는
과거 마약 사건으로 알게 된 여성으로부터
100만원을 받고
이 여성의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해 알려준 혐의로
2014년 구속 기소 됐다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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