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보은·옥천·영동·괴산선거구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공공발주 장기공사에서
하도급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내는
연차별 계약보증금을
공사 완료 이후
반환받을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도급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려는
일종의 '갑질 방지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