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김만회 충북도 경제기업과 주무관

■ 진   행 : 이승원 기자

■ 송   출 : 2025년 7월 30일 수요일 오전 8시30분 '충북저널967'

■ 주파수 : 청주FM 96.7MHz / 충주FM 106.7MHz

■ 코너명 : 직격인터뷰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방송 다시 듣기는 BBS청주불교방송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 본 인터뷰 내용을 기사에 인용하거나 방송에 사용시 청주BBS '충북저널967' 프로그램명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원 : 직격 인터뷰 시간입니다. 정부가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정책에 대한 관심이 충북 지역에서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각 시군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신청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또 실제 현장에서는 기대와 궁금증 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선불카드 색상 차등 지급 등 논란이 불거지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충북도청 경제 기업과 김만회 주무관과 함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의 지역 현황과 쟁점 또 보완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김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만회 : 네. 안녕하세요.

▷ 이승원 : 바쁜 시간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정책이 충북 지역 경제와 주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또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전해주시죠.

▶ 김만회 : 네 최근 4분기 연속 0% 내외 성장이 지속되는 등 경기 부진이 지속돼서 정부 추경으로 소비 쿠폰 정책이 지난 2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지난 20년과 21년도 두 차례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한 사례를 경험 삼아서 도민들에게 신속하게 소비 쿠폰을 지급해서 지역 경기 활성화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도민들도 소비 쿠폰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지난 한 주 동안 시행했지만, 첫날에는 22만 5천 명을 시작으로 지난 25일에는 23만 4천 명이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몇백 명씩 대기가 있어서 많은 걱정이 좀 있었는데요. 다행히 사건 사고 없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도내 읍면동에서도 공무원들과 보조 인력으로 채용되신 분들, 특히 또 시군청 본청에서 파견이 별도로 진행되었는데 그분들이 무더위도 잊은 채 분주하게 한 주를 보냈습니다.

▷ 이승원 : 네. 23만 명, 이렇게 많은 도민이 관심을 가졌는데 도입 이후에 충북에서의 신청률과 지급률 등 현재까지 성과나 특징적인 수치가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 김만회 : 우리 도에서는 지난 28일 24시 기준으로 해서 지급 대상 158만 명 중 132만 명이 신청해서 83.8%를 기록하고 있고요. 지급 금액 기준으로는 2,842억 원 중 2,615억 원이 지급돼서 9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1년 지급한 코로나 상생지원금 신청률이 64% 정도 수준이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무척이나 빠른 통계 수치입니다.

▷ 이승원 : 코로나 상생 지원금 때는 의외로 수치가 좀 낮았는데 올해는 90%가 넘을 정도로 관심이 많은데요. 신청 방식이 신용 체크카드, 지역 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주민들이 선호한 신청 방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 김만회 : 아무래도 가장 많은 신청한 지급 수단은 신용 체크카드입니다. 전체 금액 중에 69.3%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으로는 지역 사용 상품권이 한 23%,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방식으로 신청한 지류형 지역 상품권이 그다음 지급 수단으로 있고요. 아무래도 실제 화폐보다는 가상화폐를 선호하는 요즘 세대를 반영한 것으로 보고 전체적으로 보면 92%, 93%인 한 2,127억 원 규모 정도입니다.

▷ 이승원 : 네. 아무래도 현금을 상품권처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은 잘 없고 카드를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요. 이런 추세가 좀 있었던 것 같네요. 비수도권 추가 지원 3만 원 또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에는 추가 지원 5만 원, 이렇게 정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 충북 현장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됐고,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 김만회 : 충북도 전역이 비수도권이라서 기본 청주시를 기준으로 해서 기본 15만 원에서 3만 원이 추가된 18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대천, 보은, 옥천, 영동, 괴산, 단양 등 6개 인구 감소 지역 시군에서는 2만 원을 추가로 받아서 20만 원을 받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소비 쿠폰 금액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아서, 소비하고자 하는 의욕이 많은 분들도 있으신 반면, 나라 빚이라고 다소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 이승원 : 네. 아무래도 소비 쿠폰을 쓰는 게 나라에 빚을 들여서 쓰는 거다 보니까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던 것 같네요. 잠깐 말씀하셨지만 다행히 큰 사건 사고 없이 지급이 잘 마무리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신청이나 사용처 또 사용 기간 등에 있어서 주민들이 혼란스러워하거나 불편을 호소한다고 하는 점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김만회 : 주민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거나 불편을 호소하는 것은 사용처하고 지급 수단이었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서둘러서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을 등록해서 소비 쿠폰 사용처를 대기 위해서 분주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에서 수백 곳의 상점에서 가맹점을 신청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급 수당과 관련해서 고령층에서는 선불카드, 지류형 상품권을 선호하는 추세인데 일부 시군에서는 보유 수량이 적어서 발걸음을 돌리는 경우가 있어서 불편이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번 주로 추가로 발주해 이제 시군에 보급할 예정이라 이번 주 안으로 해결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이승원 : 지류형 카드나 선불카드 수량이 모자랐군요. 그럼, 가맹점 등록은 신청하면 그날 바로 처리가 되는 걸까요?

▶ 김만회 : 바로 처리는 안 되고요. 며칠 걸리는 상황이어서 소상공인으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사용처로 등록이 됐으면 하시고요. 불편함이 좀 있었습니다.

▷ 이승원 : 하지만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려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고요. 최근 논란이 된 선불카드 차등 지급이죠. 이게 색상에 따라서 기초생활 수급자 등 소득에 따라 차등을 준다고 문제가 있었는데 충북에서도 실제로 민원이나 현장에서 우려가 있었을까요?

▶ 김만회 : 해당 논란은 지난 23일 일부 시도에서 발생한 사항이 언론에 보도된 사항인데요. 다행히 우리 도에서는 색상 차등 사례는 없었고요. 당일 도내 11개 시군을 파악한 선불카드에 금액이 표시된 상황은 있었습니다. 선불카드에 금액이 표시돼서 당사자가 차상위 계층이나 기초생활 수급자로 특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나 도내 11개 시군에서는 특별한 민원이 없었고요. 오히려 신청자는 선불카드에 표시된 금액이 보고 안심된다며, 언론 보도와 다른 반응이 있었습니다.

▷ 이승원 : 실제로 금액 표시를 놓고 일각에서는 금액에 따라서 기초생활 수급자인지 확인하는 수단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금액이 표시돼야 내가 정확하게 “얼마의 돈을 받았구나.”하는 안심감을 느꼈다는 반응이 있었다는 말씀이군요.

▶ 김만회 : 네 그렇습니다.

▷ 이승원 : 카드 색상 등으로 인해서 수혜자의 신분 노출 우려가 제기됐는데 충북도에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나 보완 조치에 관해서 마련된 게 있습니까?

▶ 김만회 : 23일 당일 11개 시군을 파악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카드 색상에 대한 노출은 없었고, 지급 금액이 표기되었고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예정된 지역 행사 문구 스티커를 표기된 부분에 스티커를 붙이기도 했었고요. 다른 스티커 붙이고 또 매직을 통해서 금액이 보이지 않게 조치해서 다음 날인 24일부터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 이승원 : 말씀해 주신 게 매직을 칠하거나 스티커를 붙였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부분인 거죠?

▶ 김만회 : 그렇습니다. 전혀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민생 회복 쿠폰 발급과 사용 과정에서 불편과 사각지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요. 도 차원에서 추가로 고민하는 방안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 김만회 : 소비 쿠폰 신청을 받은 지 약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늘이나 내일쯤이면 아마 90% 정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무더운 날씨에도 읍면동을 방문해서 신청하신 도민들이 현재까지 아무 사고 없이 소비 쿠폰을 받아서 다행입니다. 다만 아직 발급받지 못하신 분 중에서 특히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나 복지시설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방문 신청이 저조한 읍면동 사무소를 중심으로 월요일부터 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요. 개별 주택이나 사회복지 시설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어제는 보은군을 방문했었는데 다음 주부터는 도내 전 지역으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가 활발하게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전 도민이 민생 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와 시군에서도 카톡방을 개설해 계속해서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고요. 차질 없이 소비 쿠폰이 1차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승원 : 알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민생 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서 개선할 부분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돼서요.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만회 : 고맙습니다.

▷ 이승원 : 지금까지 충북도청 경제기업과 김만회 주무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