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강력범죄 부른 층간소음… 반복되는 경고, 응답 없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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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성현 작성일2025.04.27 댓글0건본문
[앵커]
층간소음 갈등의 심각성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봉천동 아파트 방화사건의 배경에 층간소음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질적 사회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요.
충북지역에서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가 매년 도돌이표처럼 반복돼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갈등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일상 속 불편에서 시작된 소음 문제가, 이제는 사회적 갈등을 넘어 범죄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충북지역에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2천 2백여 건에 이릅니다.
전화나 온라인으로 갈등 해소를 요청한 사례들인데 그 중 상당수는 단순한 조정으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1차 상담 이후에도 문제가 지속돼 전문가가 직접 현장을 방문한 2차 상담까지 이어진 건수는 천여 건이 넘습니다.
이는 공식 통계일 뿐 갈등을 신고하지 않고 감내하는 경우까지 감안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층간소음은 단순히 '시끄럽다'는 불편을 넘어 극단적 갈등과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7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봉천동 아파트 방화 사건은 층간소음이 강력범죄로 비화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충북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2023년 청주에선 층간소음 갈등 끝에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고, 2021년 음성에서는 흉기를 들고 윗집을 찾아간 50대 남성이 주거침입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문제는 매년 되풀이되고 있지만 여전히 실효성 있는 대응책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성명을 내 모든 신축 아파트에 층간소음 실측을 의무화하고, 그 결과를 입주민에게 고지해 선택권을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요구는 수년째 계속돼 왔습니다. 이제는 그 외침에 제도로 응답할 차례입니다.
BBS 뉴스 조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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