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새 정부가 재정 운용 개편을 앞두고 구조조정을 벌일 예산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1순위로 올려놓았습니다.

학령인구가 급감하는데도 일정 비율이 고정적으로 지출돼 '과잉 재정'이라는 이유인데요.

지역 교육청은 주요 수입원이 감소하자 공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승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는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정부의 의무 지출 효율화 대상으로 두고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각 부처에 낭비성 지출을 과감히 조정할 것을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자체 교육행정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난 1972년 법 제정 이후 지방 교육청의 주 수입원이었습니다.

인구가 팽창하던 과거에는 국세 수입과 학령 인구가 모두 증가하며 필수 지출 예산이었지만, 최근 정부 세수와 학령 인구 모두 감소 추세로 전환하며 '과잉 재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에는 "각 교육청이 현금 복지성 지원 사업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지출했다"는 감사원의 보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반면 충북을 비롯한 지방교육청은 재정 축소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3조 3천억 원이던 교부금은 지난해 2조 6천억 원으로 줄었고, 올해도 당초 교부 금액보다 780억 원이 감액됐습니다.

도교육청은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학교와 교원 수는 그대로인 데다 노후 교육시설 개선과 특수교육 등 필수적인 교육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지출 효율화를 위해 법 개정 등 교부금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내부재원을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교육재정 세입이 감소해 대체 기금의 소진 속도가 빨라지면서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정 문제는 곧 공교육의 질과 직결된다"며 "현실적인 교육 여건을 고려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는 필수"라고 밝혔습니다.

BBS뉴스 이승원 입니다.